"주유소, 유류세 카드납부 부당하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최근 5년간 정부가 부담해야 할 유류세분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1조3천억원이나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23일 경기대 이병철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 용역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 값에는 50% 이상의 유류세가 부과돼 있는데 정부가 부담해야 할 징세비용을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1980년 신용카드제 도입 이후 정부 대신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수조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협회는 "순수 판매가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주유소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유류세분 카드 수수료를 주유소가 부담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맹점 수수료를 내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6년 2천182억원이었던 유류세분 카드 수수료는 2007년 2천457억원, 2010년 3천232억원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해마다 신용카드 매출이 증가하는데다 고유가까지 겹치면서 유류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이는 주유소 경영 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측은 정부가 유류세분 카드 수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거나 수수료율을 1%대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주유소 카드 수수료는 1.5%지만 유류세가 50%인 현실을 감안하면 실질 카드 수수료율은 3%가 넘는다면서 이를 1%까지 낮춰야 한다고 협회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