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정상, 유럽중앙은행 독립성 지지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유럽중앙은행(ECB)의 독립성을 지지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는 ECB의 독립성을 지지하는 독일과 견해를 같이 한다"고 말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국)을 이끌고 있는 양국은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해결책 마련을 놓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재원 확충 방안 등에 대해 이견을 보여 왔다.

프랑스는 EFSF의 은행화를 통해 ECB로부터 무제한으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지만, 독일과 ECB는 이에 대해 반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ECB의 독립성에 대해 독일과 견해를 같이 한다고 밝힌 것은 EFSF의 은행화 주장을 양보하고 EFSF의 유로존 국채 매입 보증 등 다른 선택 쪽으로 논의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은행에 관한 작업은 잘 진행되고 있고, EFSF 재원 확충에 대해선 의견을 좁히고 있으며, 그리스 논의도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자본시장은 전례 없는 금융위기를 맞고 있고, 우리 어깨 위에 놓인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의 노력이 실패했다고 말하도록 놔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사안들은 수십 년 전부터 문제가 축적돼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일에 내놓을 조치가 우리의 마지막 노력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금융 거래세의 신설을 거듭 촉구했으며, 이탈리아에 대해서 부채를 줄이기 위한 구조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