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택담보 리파이낸싱 규제 완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택담보 대출 혁신 방안을 내놨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금융위기와 경기후퇴의 가장 큰 요인은 주택경기의 거품 붕괴"라면서 "이 문제가 계속되는한 빠른 회복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제안한 `일자리법안`에 언급, "이 법안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재건 프로젝트`"라며 의회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법안을 처리한다면 이 대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밝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직권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악관이 연방주택금융지원국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주택소유자들의 리파이낸싱(재융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부동산가격 급락으로 집값이 담보대출액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주택`을 소유한 가구라도 재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대출 가능 조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대출비용을 없애고 담보대출시장의 경쟁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구제 프로그램인 이른바 `하프` 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 출연 모기지업체인 페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증한 대출을 제 때 납입하고 있는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대책이 시행될 경우 네바다와 애리조나,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 주택가격이 폭락한 지역의 대출자들이 고금리를 물지 않고도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보도했다.

WSJ는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줄면 주택을 압류당하거나 할 수 없이 집을 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줄어 주택가격 하락 악순환의 고리도 끊을 수 있게 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