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카드 수수료 체계 손본다

입력 2011-10-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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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권의 수수료 인하가 시작 됐는데요. 카드 수수료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당초 입장을 바꿔 수수료 기준에 대해 지도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1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카드업계에 강조한 것은 ‘시장자율’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석동 금융위원장 (10월21일)

"수수료 문제라던지 서비스 문제 이런 것들은 가격, 영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장상황을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죠."

하지만 금융당국은 직접 카드업계 지도에 나서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최근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하고 범위도 확대 했지만 중소가맹점과 정치권의 수수료 인하요구가 수그러 들지 않기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익중 금융감독원 여신감독국장

" 최근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가맹점 수수료 )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도록 지도를 하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구조개선 대책 금융위에서 할 때 내용을 반영할 것이다."

실제 각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으로 부터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는 기준과 체계에 대한 자료를 요구받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카드사들이 책정하는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여전히 골프장, 종합병원등 대형가맹점보다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수수료율을 낮추려면 다른사업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카드업계의 주장을 검증하기위해 금융연구원에 수수료 원가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융당국이 가맹점 카드수수료 문제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카드업계도 연말까지 원가분석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수료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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