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에 생보업계 '자중지란'

<앵커>

요율담합에 이어 변액보험 담합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이번에도 빅3 생보사가 자진신고로 면죄부를 받게 됐습니다. 중소형사들은 상도덕에 어긋난 행위라면서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또 다른 자진신고가 있지 않을까 전전긍긍입니다. 감독당국도 조사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과 대한, 교보생명이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로 면제 받은 과징금 규모는 2천500억원에 이릅니다.

이들 보험사는 공정위의 결정문을 받은 뒤 최종적인 대응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불복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뒤통수를 맞은 중소형사와 외국계 생보사들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요율담합의 후폭풍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변액보험료와 관련한 공정위 조사에 빅 3는 또 다시 자진신고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도 삼성(100%), 대한(50%), 교보(20%)생명은 과징금을 면제 받게될 전망입니다.

연이은 자진신고로 대형 생보사만 빠져나가자 중소형사들은 분노를 넘어 이제 허탈하다는 반응입니다. 한 중소형사 관계자는 "이제는 법률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게 내부적인 분위기"라면서 "자진신고 자체를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게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형사들이 또 다른 건으로 자진신고를 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대형생보사들은 자진신고와 관련해 공식적인 언급을 꺼리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여부를 확인해줄 경우 공정위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보업계가 자진신고를 둘러싸고 분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감독당국도 담합의 내용을 들여달 볼 태세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리실과 검사국에서 담합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분석할 것"이라면서 "보험업계는 큰 이슈가 없었는데 담합 건이 터진 만큼 당국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간 분열이 결국 당국의 개입을 자초한 셈입니다.

은행과 카드업계에 비해 여론의 지탄에서 한 발 벗어나 있었던 생보업계가 자진신고라는 뜻하지 않은 악재를 만나면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