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활성화, 세제 혜택 '절실'

입력 2011-11-0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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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퇴 이후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연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부족한 실정인데요.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유인책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이 1천만명을 넘어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가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데, 노후 소득이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퇴직연금이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세제혜택 확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태호 한국채권연구원 이사는 현재 연금 납입시 받는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8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현재는 퇴직연금 수령시 매달 받는 연금보다는 일시금 수급이 세금에서 유리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노후 생활자금으로의 실질적인 사용 유도를 위해 매달 받는 연금에 대한 소득 공제를 연 1,2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에서 우려하는 세수 감소 문제도 일축했습니다.

이 이사는 단기적으로 세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2021년 이후부터는 연금 수령 인구 증가로 세수가 증가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한편,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지난 31일 대표발의했습니다.

WOW-TV NEWS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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