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반발’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제도에 대해 재계가 실효성 없는 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도입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근로자 수를 크게 늘려야 하는 데, 추가 세액공제 혜택보다 고용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폭이 더 커,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전경련이 30대 그룹 등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일부 기업들은 현재 인력 보다 50% 이상을 늘려야 2%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경련은 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단순히 일자리 수만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일자리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승철 전경련 전무

“사람 하나 더 뽑는다고 돈 대주는 그런 정책으로 좋은 일자리가 생기겠습니까?. 오히려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경련은 또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는 신규 투자에 따른 고용 증대 효과가 해당 기업은 물론 협력사에게도 미치는 반면,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제도는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이승철 전경련 전무

“투자를 하게 되면 해당 기업에서만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1차, 2차, 3차 협력업체로 파생돼서 생겨나게 됩니다. 너무 특정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보다는 투자를 장려해서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기업형태에서 일자리가 많이 발생하도록 하는 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계 일각에선 이 제도는 참여정부 시절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가 실효성이 없어 1년5개월 만에 폐지됐는 데, 이제 와서 다시 도입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이 ‘고용창출’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실현가능성 없는 제도를 또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기업들이 일자리 수를 늘리도록 유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