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철 기자> 2년 전 그리스가 무너지면서 유로존을 대표하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 국가 가운데 차례로 3개 국가가 IMF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에 손을 벌렸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이었다. 17개 회원국가 가운데 이탈리아까지 국가 디폴트로 간다면 네 번째 국가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유로존이 와해될 수 밖에는 없다.
유로존 와해를 극히 싫어하는 독일 프랑스 사실 그 동안 유로존이 단일 통화권역으로 합의가 되면서 지난 1999년 이후 독일과 프랑스는 경제규모에 상당한이득을 취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니까 좀처럼 유럽 재정안정기금에 독일과 프랑스의 지분만큼 참여하면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자국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러다 보니까 위기는 봉합되기 보다 오히려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탈리아가 국가 디폴트로 가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프랑스다. 프랑스 은행 국채민간 투자가들이 이탈리아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G20 정상회의에 앞서서 중국에 SOS 도와달라 체면 불구하고 요청하고 있는데 중국은 미온적이다. 단지 원론적인 대답 “IMF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기구를 통해서는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시점이 아니다.” 러시아와 브라질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 오늘 총리 베를루스코니 총리 사임만 하면 그 동안은 사임한다 그러면 증시가 올랐었고 그리고 아니라고 부인하면 증시가 내리는 이른바 공공의 적이었었는데 공공의 적이 물러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국채금리는 1년물 2년물 5년물 10년물까지 일제히 7%를 속속 뚫었다. 왜 7%가 중요하냐. 사실 AAA등급인 독일의 국채 금리는 2% 미만이다. 이러다 보니까 독일이 채권 발행하면 2%로 돈 빌리기가 쉽지만 그리스는 7% 이자 주겠다고 얘기해도 전혀 살 사람이 없는 것이다. 특히 7% 넘어서 무너졌던 세계국가들 얼마나 빨리 국제금융신청 했느냐를 따져봤더니 그리스는 국채금리가 7% 넘어선 이후 17일 만에 IMF에 손을 벌렸고 그리고 아일랜드는 22일 포르투갈은 많이 버텨서 3개월 91일만에 IMF 유로존에 손을 벌린 것이다.
오늘 밤 이탈리아가 1년물 50억 유로에 달하는 국채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국채금리가 사상 최고치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발행 강행하겠다 왜냐 단기 도래하는 연말까지 두 달도 안 남았는데 300억 유로의 단기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 채권자들 다급하다. “그리스에 돈 꿔줬더니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의 50%도 못 받고 있는데 이탈리아 너희 빚 갚을 수 있겠어 이번에 돌아온 만기에는 꼭 갚아” 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이탈리아 채권 300억 유로의 만기가 돌아오고 있고 내년 1분기까지 1천980억 유로 내년 전체로는 3천600억 유로의 만기 상환이 예정되어 있다.
유럽재정안정기금 1차로 증액하기로 해서 4천400억 유로인데 현재 2천500억 유로 남아 있고 여기에는 1차로 그리스에 주기로 한 돈도 아직 6회분은 집행하기 전이다. 이것 1조 유로로 증액한다 하더라도 봉합하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의 문제가 결국은 유로존이 와해로 될 것인가 아니면 유로존을 그대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그리고 유럽재정안정기금을 얼마나 빨리 빠른 속도로 독일과 프랑스가 증액할 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유로존 와해를 극히 싫어하는 독일 프랑스 사실 그 동안 유로존이 단일 통화권역으로 합의가 되면서 지난 1999년 이후 독일과 프랑스는 경제규모에 상당한이득을 취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니까 좀처럼 유럽 재정안정기금에 독일과 프랑스의 지분만큼 참여하면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자국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러다 보니까 위기는 봉합되기 보다 오히려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탈리아가 국가 디폴트로 가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프랑스다. 프랑스 은행 국채민간 투자가들이 이탈리아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G20 정상회의에 앞서서 중국에 SOS 도와달라 체면 불구하고 요청하고 있는데 중국은 미온적이다. 단지 원론적인 대답 “IMF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기구를 통해서는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시점이 아니다.” 러시아와 브라질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 오늘 총리 베를루스코니 총리 사임만 하면 그 동안은 사임한다 그러면 증시가 올랐었고 그리고 아니라고 부인하면 증시가 내리는 이른바 공공의 적이었었는데 공공의 적이 물러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국채금리는 1년물 2년물 5년물 10년물까지 일제히 7%를 속속 뚫었다. 왜 7%가 중요하냐. 사실 AAA등급인 독일의 국채 금리는 2% 미만이다. 이러다 보니까 독일이 채권 발행하면 2%로 돈 빌리기가 쉽지만 그리스는 7% 이자 주겠다고 얘기해도 전혀 살 사람이 없는 것이다. 특히 7% 넘어서 무너졌던 세계국가들 얼마나 빨리 국제금융신청 했느냐를 따져봤더니 그리스는 국채금리가 7% 넘어선 이후 17일 만에 IMF에 손을 벌렸고 그리고 아일랜드는 22일 포르투갈은 많이 버텨서 3개월 91일만에 IMF 유로존에 손을 벌린 것이다.
오늘 밤 이탈리아가 1년물 50억 유로에 달하는 국채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국채금리가 사상 최고치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발행 강행하겠다 왜냐 단기 도래하는 연말까지 두 달도 안 남았는데 300억 유로의 단기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 채권자들 다급하다. “그리스에 돈 꿔줬더니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의 50%도 못 받고 있는데 이탈리아 너희 빚 갚을 수 있겠어 이번에 돌아온 만기에는 꼭 갚아” 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이탈리아 채권 300억 유로의 만기가 돌아오고 있고 내년 1분기까지 1천980억 유로 내년 전체로는 3천600억 유로의 만기 상환이 예정되어 있다.
유럽재정안정기금 1차로 증액하기로 해서 4천400억 유로인데 현재 2천500억 유로 남아 있고 여기에는 1차로 그리스에 주기로 한 돈도 아직 6회분은 집행하기 전이다. 이것 1조 유로로 증액한다 하더라도 봉합하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의 문제가 결국은 유로존이 와해로 될 것인가 아니면 유로존을 그대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그리고 유럽재정안정기금을 얼마나 빨리 빠른 속도로 독일과 프랑스가 증액할 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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