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伊 대마불사?'

<집중탐구 마케인사이트-오은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03450 target=_blank>현대증권 연구원>

이탈리아 10년물 국채금리가 6. 86%까지 하락했다. 일단 이탈리아의 금리 급등 문제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된 사안이다.

첫 번째 이유는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정치적 리더십 퇴색이다. G20정상회의를 앞두고는 경제개혁안을 놓고 미온적이 태도를 보였다는 점 말로는 경제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실행에는 옮기지 않는 리더십의 부재가 문제였다.

두 번째로는 재정위기 국가에 대한 방화벽 설치가 늦어졌다는 점이다. 지난달 26일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포괄적인 합의안이 합의가 됐고 구체적 이행안이 이달 예정돼 있는 G20정상회의나 유로존 재무장관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안들이 진전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유럽중앙은행의 수장이 바뀌었다. 수장이 바뀌면서 드라기 총재가 어느 정도 지금까지 ECB가 국채매입프로그램을 운용을 해왔는데 이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약간 금리 상승요인이 발생했다고 본다.

향후 중요한 것은 이탈리아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시장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리스라든지 포르투갈과 같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있다.

그러한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대마불사, 우리가 과거 금융위기 때도 분명히 확인했고 이번 역시도 유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구제금융을 신청할 정도로 재정여건이 악화된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대략 -10. 6%. 영국이라든지 미국과 비교해봤을 때는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두 번째로는 이탈리아의 부채규모가 현재 2조1천억 유로 정도가 된다. 이것은 그리스의 4천700억 유로라든지 포르투갈의 2천200억유로와 비교해봤을 때도 상당히 높은 금액이고 이탈리아가 유로존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명목GDP로는 대략 17%정도 된다.

3위의 경제대국이 구제금융 신청했을 때 이를 받아줄 수 있는 이런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미 G20정상회의에서도 IMF 재원확충이라든지 EFSF의 레버리지 방안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면 역시 이를 받아줄 수 있는 기구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