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 논란이 일어나자 애꿎은 중소형사들에게 언론플레이를 자제하라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하지만 대형사들이 담합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거꾸로 리니언시를 악용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차별하는 공정위의 공정하지 않은 처신을 한국경제TV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최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중소형사로 분류되는 보험사의 법무담당 임원들이 공정위로 불려갔습니다.
지난달 17일 12개 생명보험사가 요율을 담합했다며 3천600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불려간 임원들은 담당 국장으로부터 황당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리니언시(Liniency)`란 담합을 자진신고한 기업에게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로 공정위의 과징금 발표가 나온 직후부터 담합을 주도한 대형사는 쏙 빠지고 이를 따라간 중소형사만 과징금을 물게됐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중소형사가 이를 조장한 것이 아니냐고 몰아 붙인 것입니다.
불려간 임원들은 언론 플레이를 한 적이 없고, 중소형사는 대형사에 눌려 그럴 힘도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협회 고위 관계자도 이들을 거들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담당 국장은 한 술 더떠 "금감원을 등에 업고 공정위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언론플레이를)자제하라"면서 "다툴 일이 있으면 법원에서 하라"고 으름장까지 놨습니다.
보험사들은 아직 공정위의 결정문도 받지 못했는데 불복하려면 법원에 가면 될 일이지 금융감독원을 믿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협회와 해당 보험사들은 공정위의 이같은 태도에도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공정위와의 협의나 법정공방을 의식한 나머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오히려 두둔합니다.
<인터뷰> 보험업계 관계자
"다른 특별한 것은 없었다...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별 일 없었다."
해당 국장은 한국경제TV와의 통화에서 보험사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리니언시를 공격하는 주체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중소형사들이 아니라 대형사가 언론플레이를 한 점을 확인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중소형사처럼 대형사의 임원을 소환하거나 질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국장
"(대형사들이 언론플레이를 한) 그건 저희들이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심증만 있는데...대기업이 주도하는 카르텔이 깨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담합을 주도한 대형사들이 리니언시를 활용하고 중소형사를 피해자로 몰아 리니언시를 흔들었다는 점을 공정위가 인지했지만 대형사에게는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공정위는 현재 리니언시 제도의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지만 담합 주도자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방안의 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사가 계속 담합을 주도해도 리니언시를 활용하면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은 여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스탠딩> 최진욱 기자 jwchoi@wowtv.co.kr
리니언시 제도는 기업간 담합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면 이를 보완하면 될 일이지 힘없는 기업들만 불러 겁주고 윽박지르는 것이 시장의 파수꾼을 자처하는 공정위가 해야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 논란이 일어나자 애꿎은 중소형사들에게 언론플레이를 자제하라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하지만 대형사들이 담합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거꾸로 리니언시를 악용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차별하는 공정위의 공정하지 않은 처신을 한국경제TV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최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중소형사로 분류되는 보험사의 법무담당 임원들이 공정위로 불려갔습니다.
지난달 17일 12개 생명보험사가 요율을 담합했다며 3천600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불려간 임원들은 담당 국장으로부터 황당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리니언시(Liniency)`란 담합을 자진신고한 기업에게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로 공정위의 과징금 발표가 나온 직후부터 담합을 주도한 대형사는 쏙 빠지고 이를 따라간 중소형사만 과징금을 물게됐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중소형사가 이를 조장한 것이 아니냐고 몰아 붙인 것입니다.
불려간 임원들은 언론 플레이를 한 적이 없고, 중소형사는 대형사에 눌려 그럴 힘도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협회 고위 관계자도 이들을 거들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담당 국장은 한 술 더떠 "금감원을 등에 업고 공정위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언론플레이를)자제하라"면서 "다툴 일이 있으면 법원에서 하라"고 으름장까지 놨습니다.
보험사들은 아직 공정위의 결정문도 받지 못했는데 불복하려면 법원에 가면 될 일이지 금융감독원을 믿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협회와 해당 보험사들은 공정위의 이같은 태도에도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공정위와의 협의나 법정공방을 의식한 나머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오히려 두둔합니다.
<인터뷰> 보험업계 관계자
"다른 특별한 것은 없었다...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별 일 없었다."
해당 국장은 한국경제TV와의 통화에서 보험사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리니언시를 공격하는 주체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중소형사들이 아니라 대형사가 언론플레이를 한 점을 확인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중소형사처럼 대형사의 임원을 소환하거나 질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국장
"(대형사들이 언론플레이를 한) 그건 저희들이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심증만 있는데...대기업이 주도하는 카르텔이 깨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담합을 주도한 대형사들이 리니언시를 활용하고 중소형사를 피해자로 몰아 리니언시를 흔들었다는 점을 공정위가 인지했지만 대형사에게는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공정위는 현재 리니언시 제도의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지만 담합 주도자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방안의 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사가 계속 담합을 주도해도 리니언시를 활용하면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은 여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스탠딩> 최진욱 기자 jwchoi@wowtv.co.kr
리니언시 제도는 기업간 담합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면 이를 보완하면 될 일이지 힘없는 기업들만 불러 겁주고 윽박지르는 것이 시장의 파수꾼을 자처하는 공정위가 해야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