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료 10%대 인상 결정..정부 '압박'

<앵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평균 10%대 인상하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했습니다.

관계 당국과의 사전 협의없이 내린 결정에 정부 역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전은 지난 17일 김중겸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사외이사 8명, 사내이사 7명 등 총 15명 가운데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자리에서 한전은 전기요금을 평균 10%대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사전에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지식경제부 전기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전 이사회가 의결하는 방식인데, 이번에는 이같은 절차가 무시됐습니다.

그만큼 한전 입장에선 전기요금 인상이 절실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원가 대비 전기요금, 이른바 원가보상률은 90.3%로,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특히 한전의 지난해 영업적자는 1조8천억원, 누적부채는 33조4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지난 8월 한전 소액주주들이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역시 이번 결정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입니다. 당시 한전 소액주주들은 회사가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었습니다.

법정 공방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한 사전 포석 차원의 성격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은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전화 인터뷰> 지식경제부 관계자

"물가안정 관련법, 전기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독자행동에 나선 가운데, 물가안정 여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정경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