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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올해 '흑자' 내년엔 또 '적자'

입력 2011-12-05 17:42  

<앵커> 지난해 1조 3천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냈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올해 2천억원 가량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보장성 확대에 따라 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병원을 찾는 서민들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1월부터 10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8천44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천515억원의 적자와 비교하면 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된 것입니다.

의료이용 증가율이 1.2% 증가에 그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4.1%와 비교하면 2.9%포인트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달과 이 달 계절성 요인으로 지출이 많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3천억원 가량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는 2천억원 가량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년에는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틀니 보장을 비롯해 임산출산진료에 대한 지원금이 20% 상향 조정되면서 보장성이 확대됩니다.

<인터뷰>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3천800억원의 보장성 확대를 하고 보험료율는 금년대비 2.8% 인상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재정수지는 1,700억원을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조 3천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냈습니다.

재정수입이 증가하고 의료지출이 줄어드면서 올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점차 안정화되지만, 내년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도 조금씩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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