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60% 상반기 집행..경기방어 체제

<앵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집중투입해 경기둔화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이성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최저점에 이른후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중에 재정의 60%를 집중투입해 경기둔화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 64.8%, 2010년 61%를 기록했던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지난해의 경우 물가안정에 초점이 맞춰지며 56.8%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인터뷰: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내년도 경기 흐름은 크게 보면 `상저하고`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따라 전체적으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 보다는 현재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상반기에 60%내외를 조기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해외에서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에 부여하고 있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둔화로 민간 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공기업의 신규채용를 올해 1만명에서 내년 1만4천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청년인턴도 1만명에서 1만2천명으로 늘립니다.

특히 고졸자를 파격적으로 우대해 올해 3.4%에 불과한 고졸자 비중을 내년 20%까지 늘리고 5년 이내에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 장기.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설계됩니다.

만 5세 취학 전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누리과정을 내년 3월 전면시행하고 이같은 과정을 3~4세 아이들에게도 연차별로 확대해 보육부담을 줄여줄 방침입니다.

또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재 25%에서 내년 30%로 상향조정한 후 추가적인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투자펀드에 세제혜택을 줘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돕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