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판 깨지나..재계, 13일 동반위 불참

<앵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4단체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이익공유제 강행 방침에 반발해 내일 열리는 동반위 전체회의에 대기업 대표 전원을 참석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이익공유제 강행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이 파국을 맡게 됐습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무역협회, 경총 등 경제 4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동반성장위원회의 이익공유제 강행 방침에 대한 항의표시로 내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배상근 전경련 상무

“이익공유제를 무리하게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대기업 대표로 참가하는 9개 개별기업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게 부담스럽다. 참석해서 논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경제계는 지금까지 수차례 실무회의를 거치면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려 노력했는데, 동반위가 이를 무시하고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려는 것은 민간 자율합의 기구라는 위원회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경제계는 특히 이익공유제 도입과 관련해 동반성장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는 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반위는 대기업으로부터 목표초과수익을 거둬들여 중기청 산하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또는 제3의 기관에 동반성장 기금을 조성하는 안을 내일 전체회의 상정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배상근 전경련 상무

“더구나 투자지원 대상을 협력사 뿐만아니라 향후 거래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등 애매모호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곳곳에 저희가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대기업으로부터 기금을 걷어 협력사는 물론 향후 거래 가능한 중소기업에게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개별기업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이익공유제 성격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목표초과이익을 삼성전자 협력사 뿐만 아니라 LG전자 협력사에게 나눠 준다는 건데, 이건 좀 심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경제계는 동반성장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개별기업간 계약이 원칙인 이익공유제를 모든 기업에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성과공유제를 잘 다듬어 이익공유제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이야깁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