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 업, 한 눈에 쏙 들어오는 경제해설(14) .. 인구고령화와 금융안정
지금 우리나라는 급속한 속도의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보통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정의한다.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등으로 인해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되는 데 소요된 18년은 일본이 24년 걸린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이다. 이후 2026년에는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인구 편입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205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38.2%로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될 정도이다.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은 실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 감소는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높다. 또한 청년 및 중년층에서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하고 노년층은 젊은 시기의 저축을 노년 소비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생애소득가설(life-cycle hypothesis)을 생각한다면 노년 인구의 증가 및 출산율 감소는 저축률 감소로 이어져 투자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년층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
고령화의 진전은 실물부문뿐만 아니라 금융 및 부동산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와 금융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이 금융자산의 비중보다 매우 큰 특징이 있다. 이는 베이비 붐 세대의 높은 부동산 수요, 부동산 가격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가적인 가격 상승 기대가 줄어들고 베이비 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부동산 시장가격의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부동산의 주된 수요층인 30대 및 40대 인구가 2011∼2012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되는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급락은 富의 효과를 통해 일부 노년층의 후생을 급격히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해 은행 대출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 진행은 청·장년층 감소, 노년층 증가라는 인구구성비 변화를 의미하므로 각 계층의 위험기피도 차이를 반영하여 개별 자산 수요를 변동시킬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노년층의 위험기피도가 청·장년층보다는 높기 때문에 예금·적금 등 은행의 안전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대될 것이다. 또한 가계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부동산 등 실물자산 위주에서 점차 연금, 보험 등 고령화 관련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고령화된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근로소득이 없는 퇴직 이후 은퇴자에 대한 노후대책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연금체계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중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퇴직연금 등의 사적연금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등과 관련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의 고령화 관련 금융상품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고령화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관련 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고령화와 관련된 금융상품은 만기가 장기이므로 운용 자산도 만기가 장기인 자산이 선호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 국채 등의 공급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물가연동 국채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러한 수요에 맞출 만한 물가연동 국채의 물량이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물량 확대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시장에서 연금 등의 기관투자자 비중이 커지면 자본시장의 발전이 유도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다양한 연금상품이 시장에 나오면서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 연금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보호대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자산시장 수급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산가격이 급변하면서 금융안정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금융시장의 구조 변화를 전망해 보고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금융안정이 저해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급락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윤재호 전문연구원>
지금 우리나라는 급속한 속도의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보통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정의한다.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등으로 인해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되는 데 소요된 18년은 일본이 24년 걸린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이다. 이후 2026년에는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인구 편입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205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38.2%로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될 정도이다.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은 실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 감소는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높다. 또한 청년 및 중년층에서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하고 노년층은 젊은 시기의 저축을 노년 소비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생애소득가설(life-cycle hypothesis)을 생각한다면 노년 인구의 증가 및 출산율 감소는 저축률 감소로 이어져 투자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년층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
고령화의 진전은 실물부문뿐만 아니라 금융 및 부동산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와 금융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이 금융자산의 비중보다 매우 큰 특징이 있다. 이는 베이비 붐 세대의 높은 부동산 수요, 부동산 가격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가적인 가격 상승 기대가 줄어들고 베이비 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부동산 시장가격의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부동산의 주된 수요층인 30대 및 40대 인구가 2011∼2012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되는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급락은 富의 효과를 통해 일부 노년층의 후생을 급격히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해 은행 대출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 진행은 청·장년층 감소, 노년층 증가라는 인구구성비 변화를 의미하므로 각 계층의 위험기피도 차이를 반영하여 개별 자산 수요를 변동시킬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노년층의 위험기피도가 청·장년층보다는 높기 때문에 예금·적금 등 은행의 안전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대될 것이다. 또한 가계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부동산 등 실물자산 위주에서 점차 연금, 보험 등 고령화 관련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고령화된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근로소득이 없는 퇴직 이후 은퇴자에 대한 노후대책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연금체계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중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퇴직연금 등의 사적연금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등과 관련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의 고령화 관련 금융상품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고령화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관련 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고령화와 관련된 금융상품은 만기가 장기이므로 운용 자산도 만기가 장기인 자산이 선호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 국채 등의 공급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물가연동 국채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러한 수요에 맞출 만한 물가연동 국채의 물량이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물량 확대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시장에서 연금 등의 기관투자자 비중이 커지면 자본시장의 발전이 유도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다양한 연금상품이 시장에 나오면서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 연금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보호대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자산시장 수급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산가격이 급변하면서 금융안정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금융시장의 구조 변화를 전망해 보고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금융안정이 저해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급락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윤재호 전문연구원>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