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확보 비상..탈세추적 강화

입력 2011-12-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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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경기둔화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면서 국세청의 세수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숨은 세원을 추적해 세입을 확보하는 데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세청의 내년 세수목표는 올해보다 5조원 더 많은 180조원입니다.

지난 9월,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4.5%로 전망하면서 국세청도 세수목표를 올려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주 초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대폭 낮추면서 국세청의 세수확보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경기불황이 지속되면 기업 실적악화와 소비 둔화로 세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총생산이 1%포인트 떨어지면 세수는 2조원 가량이 줄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외국정보 수집을 강화해 반사회적 역외 탈세행위를 단속하고 파급력이 큰 사안 위주로 조사해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변칙 상속ㆍ증여 행위나 연예인, 스포츠 스타와 같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도 적극 차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악의적으로 고액의 재산을 숨긴 세금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강화해 체납세금을 전액 징수할 방침입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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