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투자 오후증시 2부-긴급진단>
앵커 > 오늘 오후 12시경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발 악재로 2%대 하락세를 보이던 국내증시 낙폭이 4%대, 배가 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이 국제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통일연구원 최진욱 > 북한 핵 문제가 그 동안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김정일 사망 이후에 핵 문제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가 가장 큰 관심사겠다. 특히 북한의 안정문제가 중국에서 가장 신경 쓰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중국은 북한의 안정이 가장 중요한 동북아의 정책과제로 되어 있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이 혹시라도 북한 내부의 어떤 불안정을 초래해 주변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과 동시에 핵 문제가 과연 잘 관리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겠다.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남북관계와 긴밀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최근 도발 위협도 했고 한 편으로는 대화 모습도 보였다. 당분간 이런 문제가 소강상태에 들어가겠지만 그 이후에 김정은 체제가 잘 작동되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앞으로 우리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다.
앵커 > 향후 북한의 체제변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는지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전망해 달라.
통일연구원 최진욱 > 북한은 일단 당분간 내부 결속을 가장 중시할 것으로 본다. 아무래도 절대 권력자인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이 북한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결속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도부가 일단은 결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주민들도 어느 정도 호응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문제는 첫 단계 과도기가 지나가고 나서 그 이후가 될 것 같다. 문제는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 지 불과 얼마 안됐다는 것이다. 김정은 후계 체제가 과연 잘 정착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인데 지금으로써는 최근 신군부가 목소리를 높이고 대내 정책 대남 정책에서 큰 목소리를 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과연 북한체제가 안정적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당과 군과의 문제 이런 것이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겠다.
앵커 >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나?
통일연구원 최진욱 > 이것도 역시 북한의 과도기적 상황을 지나고 나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는 당분간은 활발하게 진행되기 보다는 약간 정체 상태로 갈 것 같다. 그 동안 김정일 체제가 어떻게 보면 핵을 고집해 왔고 우리의 변화 요구를 외면해 왔는데 이런 것에 비해 과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다.
대북정책을 다시 한 번 북한과 접촉을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최근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식량 영양제공을 받기로 하지 않았나. 이런 것과 관련 지금 우리가 북한에게 어떻게 이것을 제의하고 접근할 것인가라는 역시 초기 단계에 북한의 내부정세가 안정된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앵커 >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통일연구원 최진욱 > 아무래도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한반도 안정 같은 것을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남북관계의 장기적 차원의 문제도 얘기할 수 있다. 오늘도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군에도 경계태세를 내렸고 공무원도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큰 동요 없이 우리 경제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잘 할 필요가 있겠다.
일단은 제도적으로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북한 내부에서 이런 군과 당과의 갈등, 군부 내부에서의 갈등, 주민들의 동요 등 이런 것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면밀히 추적해볼 필요가 있겠다. 북한 내에서 혹시라도 있을 부정적 내부 갈등이 우리에게 최소한의 영향으로 끼칠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앵커 > 오늘 오후 12시경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발 악재로 2%대 하락세를 보이던 국내증시 낙폭이 4%대, 배가 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이 국제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통일연구원 최진욱 > 북한 핵 문제가 그 동안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김정일 사망 이후에 핵 문제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가 가장 큰 관심사겠다. 특히 북한의 안정문제가 중국에서 가장 신경 쓰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중국은 북한의 안정이 가장 중요한 동북아의 정책과제로 되어 있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이 혹시라도 북한 내부의 어떤 불안정을 초래해 주변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과 동시에 핵 문제가 과연 잘 관리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겠다.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남북관계와 긴밀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최근 도발 위협도 했고 한 편으로는 대화 모습도 보였다. 당분간 이런 문제가 소강상태에 들어가겠지만 그 이후에 김정은 체제가 잘 작동되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앞으로 우리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다.
앵커 > 향후 북한의 체제변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는지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전망해 달라.
통일연구원 최진욱 > 북한은 일단 당분간 내부 결속을 가장 중시할 것으로 본다. 아무래도 절대 권력자인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이 북한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결속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도부가 일단은 결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주민들도 어느 정도 호응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문제는 첫 단계 과도기가 지나가고 나서 그 이후가 될 것 같다. 문제는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 지 불과 얼마 안됐다는 것이다. 김정은 후계 체제가 과연 잘 정착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인데 지금으로써는 최근 신군부가 목소리를 높이고 대내 정책 대남 정책에서 큰 목소리를 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과연 북한체제가 안정적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당과 군과의 문제 이런 것이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겠다.
앵커 >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나?
통일연구원 최진욱 > 이것도 역시 북한의 과도기적 상황을 지나고 나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는 당분간은 활발하게 진행되기 보다는 약간 정체 상태로 갈 것 같다. 그 동안 김정일 체제가 어떻게 보면 핵을 고집해 왔고 우리의 변화 요구를 외면해 왔는데 이런 것에 비해 과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다.
대북정책을 다시 한 번 북한과 접촉을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최근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식량 영양제공을 받기로 하지 않았나. 이런 것과 관련 지금 우리가 북한에게 어떻게 이것을 제의하고 접근할 것인가라는 역시 초기 단계에 북한의 내부정세가 안정된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앵커 >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통일연구원 최진욱 > 아무래도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한반도 안정 같은 것을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남북관계의 장기적 차원의 문제도 얘기할 수 있다. 오늘도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군에도 경계태세를 내렸고 공무원도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큰 동요 없이 우리 경제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잘 할 필요가 있겠다.
일단은 제도적으로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북한 내부에서 이런 군과 당과의 갈등, 군부 내부에서의 갈등, 주민들의 동요 등 이런 것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면밀히 추적해볼 필요가 있겠다. 북한 내에서 혹시라도 있을 부정적 내부 갈등이 우리에게 최소한의 영향으로 끼칠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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