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모임, 권진봉 감정원장 고소

감정평가사들의 모임인 감정평가독립성수호대책위원회가 권진봉 한국감정원장을 명예훼손, 집단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권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와 공기업의 공공사업 보상 과정에서 과다·부실 감정평가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여러차례 주장해 감정평가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형사고소와 별도로 권 원장의 발언으로 발생한 감정평가사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1인당 100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이에 대해 일련의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권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들은 수년 전부터 수사기관과 감사기관 보도자료, 국회 국정감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항을 간단하게 언급한 것으로, 정부의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의 추진배경과 내용 그리고 법률개정안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면서 정부시책 홍보를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