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 방향 '혼란'

<앵커> 가뜩이나 대외 여건이 불안한 상황에 북한 변수까지 가세하면서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대외 불확실성이 내년초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성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이달 중순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경제는 상반기를 저점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돼 연간 3.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출이 줄어들겠지만 내수가 건재해 급격한 경기위축을 방어할 것으로 낙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 사망이라는 돌발 변수가 터지자 정부는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북한 변수는 우리가 위험도에 가장 크고 직접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유럽 문제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12.19 긴급 위기관리대책회의)>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경제를 포함한 우리 사회에 큰 위협요인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 전개와 그 영향을 현 시점에서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에따라 기업이 투자를 보류하고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돼 그나마 괜찮은 내수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권력승계 상황에따라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경우 현재의 중립적 거시정책 기조와 균형재정 목표는 근간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를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못박으며 당분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이 과거의 김일성 사망이나 천안함 사태와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적어도 김정일 위원장의 장례절차가 끝나고 유럽 위기의 전개방향이 드러나는 내년초까지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