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규제개혁 ‘절반의 성공’

<앵커>

MB 정부들어 기업 경영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데요.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400여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6.4%만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조사결과(41.6%)보다는 4.8% 포인트 높아졌지만, 여전히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

“중앙에서는 제도개혁을 하고 개선이 되는데, 막상 창구...지방 일선에서는 여전히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항목별로는 응답 기업의 52.7%가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31.7%)나 규제개혁 성과(35%)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30%를 가까스로 넘었습니다.

정부가 노력을 하긴 하는데,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아 규제개혁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의미입니다.

규제개혁 성과가 높은 분야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 라는 응답이 36%로 가장 많았고, ‘토지·공장입지(20%)’, ‘환경(1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주택·건설(5.7%)’, ‘노동·안전(12%)’, ‘금융·세제(12.3%)’ 등의 분야는 성과가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

“주택, 건설 분야에서 애로를 해결해 달라는 상당히 많이 있고요. 세제는 국가의 세제정책에 좌우되는 문제이긴 한데, 감세요구 등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햔재 경영활동에 가장 부담이 되는 분야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22.3%)’가 첫 손에 꼽혔고, ‘금융·세제(21%)’, ‘환경(18.7%)’, ‘노동·안전(1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규제개혁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의 적극 반영하고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을 제고하는 게 급선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