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서울시가 지난 7일 가락시영 종상향 재건축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이를 서울시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박원순 시장은 여러 차례 행정정보를 대폭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회의록과 명단조차 공개되지 못한다면 비리의혹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책임과 밀실행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법률시행령과 조례를 근거로 "부동산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정보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박원순 시장은 여러 차례 행정정보를 대폭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회의록과 명단조차 공개되지 못한다면 비리의혹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책임과 밀실행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법률시행령과 조례를 근거로 "부동산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정보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