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업계 "RPS 의무공급량 확대 '조삼모사'"

정부가 태양광 의무공급량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태양광 업계는 2016년까지 전체 확대규모는 비슷한 수준인데 연도별 규모만 조정하는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당장 내년 태양광 의무공급량은 220MW로 기존보다 20MW 늘리는데 이어 오는 2013년 기존 목표보다 10MW 늘린 230MW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오는 2016년 태양광 의무공급량 규모는 260MW로 기존보다 20MW 축소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어서, 결국 전체 태양광 의무공급량 규모는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태양광 관계자는 "당장 태양광 산업이 불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원시기를 당긴 것은 긍정적이지만, 국내 태양광업체들이 지금의 침체기를 견뎌내기 위해 내년 물량을 400㎿ 이상 확보해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