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직불카드 이용비중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정부가 직불카드 이용비중을 오는 2016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직불형 카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이용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사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25%에서 30%로 높이는 등 인센티브가 확대됩니다. 또 전업카드사와 은행의 직불형 카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전업사의 은행 계좌이용이 허용되고 은행 계좌이용 수수료도 낮아집니다. 이와함께 은행의 IC직불카드와 모바일 직불형 카드의 보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가맹점에 대해서는 직불형 카드 단말기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추진단이 구성되어 분기별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소비자와 자영업 단체를 중심으로 직불형 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사회운동도 전개됩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정부가 가격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 내년 1분기중 카드업계 스스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맹점의 권익을 대폭 제고하기 위해 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관행과 관련해서는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로 발급을 제한하고 내년 1분기까지 연체가 없는 휴면카드에 대해서는 특별 정리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