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기조 바뀌어야"

입력 2011-12-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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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합니다. 김정일 사망 이후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남북관계에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우리 산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신인규 기자입니다.

<기자>

김정은 체제의 핵심 후견인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경희 경공업성 부장,김양근 대풍그룹 이사장입니다.

대외 자본 유치 업무의 최고 책임자들로 알려진 이들이 최측근에 자리하면서 북한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 미상환 채권의 시장 매도가는 달러당 15센트에서 18센트로 20% 가량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산업계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남북 경제협력사업 가속화를 통한 북한 리스크 해소입니다.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로 대북 사업의 물꼬를 트고, 러시아가 같이 참여하는 가스관 사업 등 제3국과 함께 남북협력을 강화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북한이 개방 정책을 펴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만 커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북중 교역액은 남북 교역액에 비해 세 배 가량 많고, 우리와 달리 교역 규모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투자금을 석탄 등 지하자원으로 보상받는 방식에서, 북한 지역내에 공장을 세우는 등 직접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깝게는 개성공단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폐쇄적인 대북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이 우리 경제에 유리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 홍순직 /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북한은 대외관계에 있어서 국제문제와 남북관계를 분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개혁 개방이 단기적으로는 우리 정부에 정책 전환이 없는 한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변화의 여지가 생긴 만큼, 정부가 선제적인 협력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WOW-TV NEWS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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