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2007년 '판박이'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내 제약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약개발을 지원하고 세제 지원 등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6일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012년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위해 신약 개발 10개와 세계시장 수출점유율 5.4%, 글로벌 기업 12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연구개발(R&D)에 일정 부분 투자하는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고 제약사간 인수합병(M&A)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당국과 함께 특례요건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글로벌 복제약기업 육성을 위해 특허 도전 의약품에 대해 6개월에서 1년간 국내 시장독점권을 부여하는 한편,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 등의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대해 제약업계에서는 2007년 발표내용과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2007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는 5년내 세계적 수준의 제네릭기업을 창출하고 10년내 글로벌 신약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국내 제약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국내 제약사는 인도의 란박시나 이스라엘의 테바와 같이 세계적인 제너릭기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당시 한-미 FTA 체결을 앞두고 정부가 경쟁적으로 강화했던 선진국형 GMP(우수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cGMP)의 설비를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미 식품의약국(FDA)는 제약산업 설비에 대한 상호 인정 협정(MRA)가 체결되지 않아 국내 제약사가 미국시장 진출할 경우 GMP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2007년 정부가 한-미 FTA 체결을 앞두고 여러가지 산업 발전을 위해 GMP 투자와 더불어 슈퍼 제너릭 기업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일괄약가 시행과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도입, 기증재의약품 정비 등 약가인하 정책만 강화됐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