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경쟁력 강화?..2007년 '판박이'

<앵커>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내 제약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약개발을 지원하고 세제 지원 등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은 참여정부가 2007년 한·미 FTA를 추진할 때 발표했던 내용과 달라진 게 없는 수준입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6일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위해 개발 신약 10개와 세계시장 수출점유율 5.4%, 글로벌 기업 12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원종 보건산업정책국장

"전문제약 기업군과 글로벌 제너릭 기업으로 특화해서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글로벌 메이저 제약기업 도약을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신약의 약제 가격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R&D와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여신지원을 확대하고,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은 지난 2007년 6월 한·미 FTA를 앞두고 발표했던 내용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2007년 6월 보건복지부는 5년내 세계적 수준의 제네릭기업을 창출하고 10년내 글로벌 신약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국내 제약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국내 제약업계는 인도 `란박시`나 이스라엘 `테바`와 같이 세계적인 제너릭기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당시 정부는 제약사에 대해 선진국형 우수의약품 품질관리·기준(cGMP)급 설비를 구축하도록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은 제약산업 설비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되지 않아 미국시장에 진출할 경우 GMP인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정부도 이번 대책의 초점은 약가 인하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염두했다고 설명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김원종 보건산업정책국장

"복제약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약가를 인하를 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높일 수 있고, 재정 절감을 가할 수 있는 신약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치를 보전하겠다는 2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자> "정부가 약가는 계속 깍되 신약개발 기업은 우대한다는 채찍과 당근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2007년과 2012년 제약산업 경쟁력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