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대량 청산 ‘책임은 누가?’

<앵커>

정부가 50억원 미만 소규모펀드를 올해만 340개 정리하는 등 전체 펀드에서 소규모펀드 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데, 운용사는 물론 펀드관리에 허술했던 금융당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보도에 유은길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약 340개의 소규모펀드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펀드’란 설립후 1년이 지난 공모펀드중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말하는데, 금융위는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공모펀드 대비 소규모펀드 비율을 10%까지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펀드투자 유행을 틈타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유사한 펀드들이 출시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규모펀드는 지난해 6월말 현재 전체 공모펀드의 47.1%에 달하고 선진국보다 펀드 규모가 영세해 투자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수익률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각 운용사별로 소규모펀드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하고 투자방식도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유석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산업팀장

"소규모펀드를 정리할수있는 방법은 세가지 정도인데요, 먼저 펀드를 청산해서 정리하는 방법 또 펀드를 동종유형으로 합병하는 방법

그리고 유형이 같은 것들을 모자형 펀드로 해서 자펀드로 편입시켜서하는 방법 등 세가지가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펀드운용사가 정리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세제혜택 펀드와 신규펀드 등의 인허가를 하지 않는 강력한 조치로 엄중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무분별하게 군소펀드들을 대량으로 허가해줘 문제를 만든 금융위가 사후약방문 대책으로 뒤늦게 생색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정부 역시 잘못했지만 과거 펀드투자 초기의 관행적 잘못을 이제 바로잡을 때가 됐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금융위 관계자

“자산운용사들의 도덕적해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해결하고 가야합니다. 잘못된 것은 빨리 바로 잡아야지요. 다 잘못한 거지요. 저희나 업계나 감독당국이나..”

<스탠딩> 유은길 기자

“정리되는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손해액 정산 이후 남은 원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에 눈먼 운용사와 이를 묵인한 금융위에 책임을 물을 길은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만 남게 됐습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