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노인진료비 현재보다 8배 급증'

고령인구 증가로 건강보험의 노인진료비가 현재보다 8배 가까이 급증하고 건강보험지출도 현재보다 250%나 이상 늘어난다고 전망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19일 통계청이 주최한 `장래 인구추계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미래`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인구 증가와 신의료기술 수요 확대, 고령인구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이 2011년 37조4천억원에서 2030년 132조6천억원으로 급증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원장은 이에 대비해 "건강보험의 경우 2011년 현재의 급여수준을 유지하더라도 2030년 당기 보험재정균형을 위해 약 70% 이상 보험료 부담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강보험 노인진료비도 고령인구 증가로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보공단 추산에 따르면 건보 노인진료비는 2030년 약 93조원으로 작년 12조원에 비해 67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33.9%에서 2030년 70.2%로 두 배 이상 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이 취약계층 지원 위주의 복지정책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밖에 기대수명 증가가 장기적으로 공적보험기능의 약화를 가져오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모집이 어려워진 대학들의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