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경쟁체제 도입 ‘맞짱 토론’

<앵커>

KTX 경쟁체제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와 코레일이 맞짱토론을 벌였습니다.

철도를 경쟁체제로 바꿔 경영효율을 꾀해야 한다는 국토부에 대해, 코레일은 대기업 특혜라며 맞섰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국토부와 코레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토부는 적자와 부채에 허덕이는 철도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 도입이 급선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뷰]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

"통신과 항공분야 등은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로 바뀌면 철도산업이 건전한 체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코레일 측은 철도는 항공이나 버스사업과 다르고, 외국에서도 한 노선에 두 개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며 경쟁체제도입은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꼼수라고 맞섰습니다.

[인터뷰]한문희 코레일 기획조정실장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같은 노선에서 경쟁을 벌이거나 두 회사가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민간은 수익이 나는 KTX 노선만 운영하고 적자노선은 코레일에게 다 떠맡기는 격이다."

대기업 특혜의혹에 대해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코레일보다 많은 임대료를 받는데 특혜가 될 수 없다며 적자노선이 부담되면 운영권을 정부에 반납하라고 받아쳤습니다.

[인터뷰]고용석 국토부 철도운영과장

"민간기업의 (임대료) 비용을 코레일 보다 더 많이 받는 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대기업 특혜가 아니다 경쟁이 부담되면 정부에 운영권을 반납하는 방법도 있다."

요금인하 효과에 대해서도 양측은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국토부는 경쟁체제도입으로 20%이상 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코레일은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민간기업이 들어올 경우 요금은 더 비싸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스탠딩]신용훈 기자 syh@wowtv.co.kr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국토부와 코레일 측은 상반된 주장을 되풀이하며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WOW-TV NEWS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