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재벌 현황맞는 맞춤형 재벌규제 방안 필요"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30일 "재벌의 지배구조에 따라 규제 효과가 다르다"며 맞춤형 재벌규제 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벌세 신설과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등을 골자로 한 재벌개혁안을 분석한 결과, "재벌세는 삼성그룹 등 4대 재벌그룹에 거의 효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성그룹은 소유 구조상 재벌세 효과가 미미하고, 현대차그룹의 경우 순환출자를 통해 연결된 주력계열사는 업무 무관 법인이 아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재벌그룹의 현황에 맞는 맞춤형 재벌규제 방안을 이번 주 내로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