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은 `제4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최한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신용카드가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고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지난 2010년 `1천만원 미만` 소득구간에서 6천898원인데 비해 `8천만원 초과`에선 42만1천70원에 달하는 등 고소득자에 집중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카드를 직불카드로 대체하면 가맹점 수수료가 연간 2조6천900억원 절감된다며, 신용카드보다 사회적 비용이 적은 직불카드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은 `제4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최한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신용카드가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고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지난 2010년 `1천만원 미만` 소득구간에서 6천898원인데 비해 `8천만원 초과`에선 42만1천70원에 달하는 등 고소득자에 집중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카드를 직불카드로 대체하면 가맹점 수수료가 연간 2조6천900억원 절감된다며, 신용카드보다 사회적 비용이 적은 직불카드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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