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세율인상, 성장잠재력 훼손"

<앵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은 경제 효율과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권이 쏟아내고 있는 증세 주장에 반대입장을 거듭 밝힌 것입니다.

이성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기업.부자 증세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납세의 날 기념식)>

"세율이 너무 높아지면 민간의 근로와 투자동기, 저축유인, 기업가 정신을 저해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이 떨어지고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수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해야 세수가 늘어나는데, 정치권 주장처럼 세율을 올리면 경제성장을 막아 오히려 세수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세부담 편중 현상도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납세의 날 기념식)>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만 커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과 탈세의 유혹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세율이 높아지면 탈세가 더욱 늘어나 결국 성실 납세자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낮은 세율·넓은 세원`이라는 원칙 아래 숨어있는 세원을 찾아 세수기반을 넓히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성장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며 탈세자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모범납세자의 날 행사에서는 부산에 기반을 둔 자동차 부품업체 오토닉스가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습니다.

또 신세계와 삼성SDS, 한국투자증권 등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자진 납부한 6개 기업이 고액 납세의 탑을 받았고, 연예인으로는 탤런트 장혁과 한지민 씨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