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다시 부각되는 세계경기 전망

입력 2012-03-0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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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올 들어 유동성 문제로 당초 예상보다 많이 올랐던 글로벌 증시가 다시 세계경기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국 문제 세계 경기의 관심이 몰려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현재 경기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 갈 것인지 전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다. 세계경기 문제가 다시금 주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어제 오늘 유럽과 미국 증시에서 보면 경기 문제가 재차 부각되면서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금까지 세계경기의 모습 보면 이번에 세계경기의 저점이 2009년 2분기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알려지고 미국의 경기 문제를 파악하는 NBER 전미경제연구소도 이 점은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렵더라도 회복되다가, 사실 다시 이렇게 어려운 국면이 되기 시작한지가 작년 2분기부터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 이후 작년 3분기가 아닌가 한다.

올해 들어 증시에서 기대를 갖게 했던 것이 보통 경기진단에서 가장 정확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OECD의 복합선행지수다. 월별지표다. 작년 12월부터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각국들이 유동성을 많이 뿜어내다 보니 유동성과 결부돼서 지금까지는 증시 모습이 좋은 쪽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경기가 지금 상태에서는 유동성 오른 만큼 따라주느냐 이 문제가 월가나 글로벌 증시에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작년 연말연시 글로벌 증시를 전망하면서 실물경기는 1분기 길게는 상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국가별로는 편차가 있다. 미국은 2% 중반대 물론 작년 4분기의 성장률은 3% 다시 상향조정 하긴 했는데 아마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난해 3분기의 미국경제 성장률이 안 좋았다. 그래서 4분기의 성장률이 기저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3%는 미국 경제성장률은 공식적인 게 아니다. 그러면 대체로 2% 중반으로 보고 있다. 어쨌든 미국 경제는 괜찮다.

그러나 유럽은 위기 상황에서 실물경제 침체 상황이 본격화되는 상황이고 일본은 디플레이션 대책까지 발표할 만큼 경기가 안 좋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목표성장률이 떨어뜨렸는데 목표 성장률 떨어뜨린 것은 실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싶다. 물론 경제 정책 기조에서 보면 목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경제가 계속 높은 성장으로 갈 수는 없지 않나 사람이 어느 정도 청소년기에 고성장하다가 중장년기에 성장률이 멎어야 한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중국이 이번에 방향을 튼 경기를 낮추겠다는 이런 시각은 아니다. 그래서 경제발전단계로 균형 쪽으로 가고 안정 쪽으로 가야 되니까 성장은 초기단계 성장을 치밀하게 가면 이런 균형이 불균형으로 되고 안정이 불안정으로 되니까 이번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앵커 > 여러 가지 이유로 각국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각 나라별로 어떤 정책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금까지 유동성장세를 연출시켰던 것이 경기가 어려운 점을 보이다보니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해 금리 부분 막혀 있고 재정정책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 돈을 푸는 정책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갔다. 이 과정에서 많이 얘기했다.

그래서 미국은 3차 양적완화 정책 여지, 물론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 심리적인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할 때 마다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럽은 두 차례의 LTRO 장기 대출 프로그램과 양적완화 정책을 겸하고 있다. 그래서 돈은 많이 푸는 상태다.

일본은 대대적인 디플레이션 대책을 발표해 10조원 규모를 발표했는데 추가적으로 2차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2차 대책은 부유세로부터 돈을 걷어 균형재정성에서 일을 도모하는 쪽으로 2차 디플레이션 예방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브릭스 국가들은 유동성을 공급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쪽으로 브라질도 떨어뜨리고 중국도 지급준비율 떨어뜨리고 인도도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는 모습에서 경기 부양하는 쪽으로 일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앵커 >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나 양적완화 금리인하 모두 경기부양책이 돈을 푸는 정책으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제대로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하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 대목이 3월부터는 아마 투자자가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경기 문제가 글로벌 주가를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 앞으로도 영향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 문제 많이 나온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까지는 유동성장세에서 어쨌거나 세계 가계들의 불로소득 성격 혹은 소비성향이 높은 자산소득이 많이 증가했는데 증시가 계속 가기 위해서는 자산소득이 실물경제 회복으로 선순환되는 고리가 형성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만약 고리가 형성된다면 증시는 계속 갈 것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 과거의 경험이다. 만약 실물경제 회복이 끌어주지 못할 때는 거품이다. 그러니까 거품은 다시 boom & bust 이론에 의해 반드시 붕괴된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어렵고 글로벌 증시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인데 유동성장세에서, 사실상 뒤늦게 유동성장세를 부추기는 심리들이 있지만 지금부터는 유동성장세가 실물경제 회복으로 연결되느냐 연결되면 경기는 가고 주가는 계속 간다. 그러나 연계되지 않을 때는 더 큰 후유증이 온다는 변곡점 상태를 지금부터 예의주시해 다른 어떤 변수보다도 그런 변수를 염두에 둬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변곡점 상태기 때문에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해 있다. 다시 작년 9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향후 세계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낙관론에 해당되는 소프트 패치와 라지 패치 비관론에 해당되는 시각은 작년 9월과는 성격이 다르다. 작년 9월에는 더블딥이냐 하는데 지금은 유가나 이런 부분이 어렵고 유동성 부분이 풀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물가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비관론은 작년 더플딥, 트리플딥이 지금은 성격이 바뀌고 있다. 경기침체로 물가가 올라가는 스테그플레이션이나 이 국면이 지속하는 슬럼플레이션으로 비관론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비관론이 바뀌는 측면은 지난 9월부터 6개월 동안 세계경기 향방에서 인플레이션 여건이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여건이 안 좋은 상태, 공급측면에서 안 좋은 상태에서 돈을 더 푸니까 총수요적인 측면에서도 인플레이션 여건이 안 좋지 않느냐 하는 각도에서 스테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앵커 > 벌써부터 세계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급을 중시하는, 1980년대 유행했던 경제학을 추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 대목이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정책은 다 한 상태다. 그러다 보니 경기가 쉽게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여건이 어렵다 보니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2차 오일쇼크에 세계경제가 특히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경기 어려운 가운데 물가가 올라가는 스테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비관론에선 그런 부분이 다시 우려되다 보니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는 각도에서 과거의 이론적 근거인 아서 래퍼, 래퍼 커브 해서 지금은 표준지역이 아니라 비표준지역이다. 비표준지역에선 오히려 세금을 내려서 기업의 의욕을 고취하는 것이 오히려 경기를 풀어가고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안이다.

스테그플레이션이 있을 때는 당시의 레이건 대통령이 경기를 풀어가겠느냐 의심했지만 역대 미국의 대통령에서 가장 좋게 평가가 나올 만큼 경기를 살리는 데는 supply-side economics 레이건노믹스가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해서 최근 다시 이런 조짐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다 보니 지금까지 추진했던 정책을 다 하다 보니 기업의 의욕을 고취시키자 세율을 증가시켜야 한다. 우리 내부에도 그렇지 않나

그러나 지금 전세계적으로 고용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중시해야 한다. 역시 기업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기업의 세율까지 인하해 경기를 회복하고 경기 회복하면 누진적 세입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선 선진국들이 재정적자 그 다음에 국가채무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래퍼 커브를 바탕으로 하는 supply-side economics 레이건노믹스가 다시 한 번 거론되고 있다는 점은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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