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상공인 보호 대책 절실“

<앵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불과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은 유통산업의 대비책과 함께 중장기 계획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앞두고 유통업계 종사자들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 유통업체들은 무엇보다 다양한 먹거리를 가장 많이 수입할 계획입니다.

국내산보다 저렴한 삼겹살, 치즈, 오렌지 등의 수입이 확대되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줄어들고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유상목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무총장

“(FTA 발표로)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발효될 때 큰 영향 없거나 다소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브랜드와 맛과 서비스로 승부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있다.”

해외 브랜드라 해도 국내 업체들이 뛰어난 응용력을 발휘해 경쟁을 하면 상품의 질이 전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브릿지> 한미 FTA가 발효되면 프랜차이즈 협회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는 반면, 소상공인은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보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협회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아무런 대책 없이 유통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것은 위험요인이 다분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

“소상공인들이 내수시장 내줘야 한다. 외국의 많은 서비스 기업과 외국 자본 갖고 있는 유통 기업 많이 들어올 것이다. 경쟁력 가질 수 있게 시간 필요”

대형마트 한 곳이 들어서면 315명의 일자리가 생기지만, 3배 넘는 자영업자와 피고용인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특히 외국기업엔 상생법과 유통법을 적용할 수 없어 통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업계와 함께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공동물류사업을 펼치는 등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세조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 회장

“조직화라든지 공동화라든지 서로 협력하는 체제 갖춰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도 체계적으로 중장기적인 베스트 플랜으로 지원.업계와 정부가 융합이 돼서 대응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99%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일부 사업군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