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이달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열린다. 4년 전 리먼 사태 이후로 현재 기준금리가 초저금리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선진국 모두가 그렇다고 볼 수 있겠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고 있는 현재 상황. 그리고 이것이 과연 경기부양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다. 정책금리가 초저금리 시대를 맞고 있다. 각국은 어떤 상황인지부터 확인해 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앞으로 금리는 많이 내릴 것이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많이 내릴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의 선진국의 정책금리는 위로도 밑으로도 변경할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선진국의 정책금리는 제로금리라는 것 다 알 것이다. 미국 0~0.25%지만 0%대로 움직이고 있고 일본도 0~0.1%지만 하한선인 0%로 움직이고 있다.
유럽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럽의 기준금리 1%는 소비자 물가 상승의 편중이 유럽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에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1%의 금리는 미국의 0%와 비슷하다. 항상 작년에 두 차례 내렸으니까 금리인하 추세가 지속돼서 계속 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올해 들어 ECB가 금리를 1% 그대로 동결하는 이유는 경기가 좋고 그렇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보면 제로금리 시대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제로금리다.
최근 작년부터 인도나 브라질이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 브릭스 경제가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다. 그래서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한 것은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준금리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각국의 정책금리는 리먼 사태에 이어 제2단계의 초저금리 상태에 들어간다.
앵커 > 선진국은 이미 거의 제로금리 시대를 맞고 있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기준금리가 많이 내리고 있다. 최근 정책금리가 이렇게 다시 내리는 데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금리를 내리는 목적은 중앙은행의 목표가 바뀌었다든가 경기부양 목적이라든가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는 금리차 의지 이런 것이 3가지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다. 경기문제는 당초 예상보다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경기부양 목적을 일제히 남아 있는 금리 인하의 여지를 가져간다. 중앙은행도 금리인하에 대해 효과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물가안정보다는 성장우선으로 정책목표가 바뀌기 때문이다.
그리고 올해 예정된 선거도 경기부양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해외의 특수한 요인도 결부된 것이 아닌가 한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리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 것은 신흥국들이 경제가 괜찮고 금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 선진국들이 자금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이 자금이 들어오는 관계로 최근 신흥국들 경제가 둔화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다.
두 번째는 금리차 캐리자금에 의해 선진국 자본이 유입될 때는 금리차를 줄이지 않으면 자국이 자국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아무리 통화정책을 잘 핀다 하더라도 외국자본의 유입에 의해 왜곡효과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거나 통화 가치가 절상되거나 하는 거품이 발생한다. 거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도 금리차는 줄어든다.
어제도 어느 강의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 금리 0% 이것이 고금리일까 저금리일까 했었는데 0%니까 금리가 낮다고 했다. 그러면 낮으냐 높으냐 기준이 뭐냐고 했더니 대답하지 못했다. 경제식견이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평가가 들어가면 평가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뭐냐 하는 그런 상태에서 바로 적정금리라고 보면 되겠다.
적정금리는 피셔 공식에 의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더한 방식이 있고 최근 테일러 준칙에 의해 정책목표를 감안하고 있다. 성장을 우선할 경우 적정금리 수준은 낮춰야 한다. 그래서 금리인하의 필요성은 더 제기된다.
그래서 최근 버냉키 의장을 중심으로 피셔 공식보다는 정책목표를 감안해,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보다는 성장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성장목표를 감안해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테일러 준칙을 적정금리 산출 방식으로 많이 쓴다.
앵커 > 기준금리를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적정금리를 살펴봐야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적정금리 추정방식으로 따져보면 현재 각국의 정책 수준은 어떤 정도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정책금리가 상당히 낮다. 제2차 초저금리 시대를 맞고 있다. 지금 정책목표를 감안한 적정금리 수준은 이 방송을 한국은행 직원분들이 보면 올해 들어 테일러 준칙에 의한 적정금리 산출방식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방식을 동원하고 있고 미국의 내부적인 자료, 연준의 내부적인 자료에서도 테일러 준칙으로 적정금리를 산출해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것을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만큼 경기부양 같은 특수한 정책목표를 감안해 적정금리를 산출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얘기한다.
지금 각도에서 보면 대체로 파이낸셜 타임즈가 테일러 준칙에 따라 각국의 적정금리 산출한 것을 보면 미국이 3.5% 유럽이 3.5% 영국이 3.75% 해서 전부 제로금리니까 적정금리를 하회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부양 목적으로 금리는 낮게 가져 간다. 물가안정보다 정책 목적으로 낮게 가져간다.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와 관계 없이 국민들한테 확실한 의지를 준다. 금리가 낮아진다. 당신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확실한 의지를 준다는 측면에서 금리가 확실하게 낮아지는 지금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특히 금리정책의 목표다.
앵커 > 각국의 정책금리 수준이 적정금리보다 훨씬 하회하고 있다는 것은 첫 번째 목표가 경기부양이다. 경기부양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고 있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논란이 있다. 금리를 워낙 낮게 하니까 이 대목에서 종전의 물가안정을 고집하는 분은 경기부양 효과가 있느냐 이 과정에서 논란이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미국의 학계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에서 금리정책의 효과여부를 갖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다.
통화량이 증대하면 통화 값에 해당되는 금리가 변경되고 금리가 변경되면 소비나 투자가, 총수요라고 한다. 이 반응의 민감 여부와 관계없이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금리변경에 따라 소비의 투자 같은 총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금리인하에 따른 경기부양의 효과가 큰 것이고 민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 변경한다 하더라도 통화정책의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은 어떤 금리변경에 따라 논란 여부와 관계없이 정책의지를 보여준다. 다시 한 번 리먼 사태와 마찬가지로 경기 주체들에게 확실하게 정부는 경기를 부양한다. 통화당국은 경기를 부양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지금 초저금리 상태를 가져가고 아직까지 초저금리에 따라서 경기부양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에서는 보통 이런 케인즈언의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transmisson mechanism)에 따라 시차가 있다.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보면 지금은 미국이나 일본도 9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면 시간이 경과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하의 효과를 따지는 게 아니라 경기 주체들에게 확실하게 경기부양 의지를 준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금리를 낮춰간다.
앵커 > 하지만 리먼 사태 직후처럼 금리가 현저하게 낮으면 오히려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 대목이 올해 선거가 끝나고 내년 후유증 차원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다. 재정정책 측면에서 어렵더라도 지금 재정지출을 늘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인하의 효과여부와 관계없이 금리도 확실히 내려가는 모습인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유동성장세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실적장세를 끌어주지 않을 때는 주가가 계속 흐르지 않지 않느냐 그것과 똑같은 각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정책목표대로 경기가 끌어줘야 되는데 만약 이것이 경기가 끌어주지 않을 때는 정책 후유증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이 문제다. 바로 그 대목이다. 이 대목은 금리변경의 시차가 9개월 정도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논란은 심해지지 않을까 한다.
우리나라의 뉘앙스 보면 현 정책금리 기준금리 3.25%는 적정금리보다 낮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인상의 시기를 놓쳤다. 이런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최근 논의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올해 각국의 최우선 국정운영 목표가 일자리 창출인데 우리는 물가안정을 두고 있다. 물가안정 차원에서 최근 비용인상(cost push)차원에서 경기적인 측면에서 총수요(demand-pull) 차원에서는 이렇게 인플레이션 요인이 없지만 비용인상(cost push)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면 어떨 것이냐 물가안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이런 금통위원들은 금리인상의 필요성도 연결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브라질이나 이런 국가들이 자국의 입장에서는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금리를 내려가는 것은 선진국이 돈을 많이 풀 때 자국의 입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국내 금융시장을 왜곡시키고 경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금리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선진국이 돈이 필요할 때는 정말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하위 계층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가계담보대출이 위험수지라고 국제평가기관들이 얘기할 만큼 심각한 것 아니겠나 이것이 전부 중하위 계층들이 많이 갖고 있다. 국민들 생각해서 금리는 동결했으면 한다.
앵커 > 이달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열린다. 4년 전 리먼 사태 이후로 현재 기준금리가 초저금리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선진국 모두가 그렇다고 볼 수 있겠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고 있는 현재 상황. 그리고 이것이 과연 경기부양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다. 정책금리가 초저금리 시대를 맞고 있다. 각국은 어떤 상황인지부터 확인해 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앞으로 금리는 많이 내릴 것이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많이 내릴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의 선진국의 정책금리는 위로도 밑으로도 변경할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선진국의 정책금리는 제로금리라는 것 다 알 것이다. 미국 0~0.25%지만 0%대로 움직이고 있고 일본도 0~0.1%지만 하한선인 0%로 움직이고 있다.
유럽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럽의 기준금리 1%는 소비자 물가 상승의 편중이 유럽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에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1%의 금리는 미국의 0%와 비슷하다. 항상 작년에 두 차례 내렸으니까 금리인하 추세가 지속돼서 계속 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올해 들어 ECB가 금리를 1% 그대로 동결하는 이유는 경기가 좋고 그렇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보면 제로금리 시대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제로금리다.
최근 작년부터 인도나 브라질이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 브릭스 경제가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다. 그래서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한 것은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준금리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각국의 정책금리는 리먼 사태에 이어 제2단계의 초저금리 상태에 들어간다.
앵커 > 선진국은 이미 거의 제로금리 시대를 맞고 있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기준금리가 많이 내리고 있다. 최근 정책금리가 이렇게 다시 내리는 데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금리를 내리는 목적은 중앙은행의 목표가 바뀌었다든가 경기부양 목적이라든가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는 금리차 의지 이런 것이 3가지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다. 경기문제는 당초 예상보다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경기부양 목적을 일제히 남아 있는 금리 인하의 여지를 가져간다. 중앙은행도 금리인하에 대해 효과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물가안정보다는 성장우선으로 정책목표가 바뀌기 때문이다.
그리고 올해 예정된 선거도 경기부양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해외의 특수한 요인도 결부된 것이 아닌가 한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리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 것은 신흥국들이 경제가 괜찮고 금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 선진국들이 자금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이 자금이 들어오는 관계로 최근 신흥국들 경제가 둔화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다.
두 번째는 금리차 캐리자금에 의해 선진국 자본이 유입될 때는 금리차를 줄이지 않으면 자국이 자국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아무리 통화정책을 잘 핀다 하더라도 외국자본의 유입에 의해 왜곡효과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거나 통화 가치가 절상되거나 하는 거품이 발생한다. 거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도 금리차는 줄어든다.
어제도 어느 강의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 금리 0% 이것이 고금리일까 저금리일까 했었는데 0%니까 금리가 낮다고 했다. 그러면 낮으냐 높으냐 기준이 뭐냐고 했더니 대답하지 못했다. 경제식견이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평가가 들어가면 평가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뭐냐 하는 그런 상태에서 바로 적정금리라고 보면 되겠다.
적정금리는 피셔 공식에 의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더한 방식이 있고 최근 테일러 준칙에 의해 정책목표를 감안하고 있다. 성장을 우선할 경우 적정금리 수준은 낮춰야 한다. 그래서 금리인하의 필요성은 더 제기된다.
그래서 최근 버냉키 의장을 중심으로 피셔 공식보다는 정책목표를 감안해,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보다는 성장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성장목표를 감안해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테일러 준칙을 적정금리 산출 방식으로 많이 쓴다.
앵커 > 기준금리를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적정금리를 살펴봐야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적정금리 추정방식으로 따져보면 현재 각국의 정책 수준은 어떤 정도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정책금리가 상당히 낮다. 제2차 초저금리 시대를 맞고 있다. 지금 정책목표를 감안한 적정금리 수준은 이 방송을 한국은행 직원분들이 보면 올해 들어 테일러 준칙에 의한 적정금리 산출방식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방식을 동원하고 있고 미국의 내부적인 자료, 연준의 내부적인 자료에서도 테일러 준칙으로 적정금리를 산출해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것을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만큼 경기부양 같은 특수한 정책목표를 감안해 적정금리를 산출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얘기한다.
지금 각도에서 보면 대체로 파이낸셜 타임즈가 테일러 준칙에 따라 각국의 적정금리 산출한 것을 보면 미국이 3.5% 유럽이 3.5% 영국이 3.75% 해서 전부 제로금리니까 적정금리를 하회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부양 목적으로 금리는 낮게 가져 간다. 물가안정보다 정책 목적으로 낮게 가져간다.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와 관계 없이 국민들한테 확실한 의지를 준다. 금리가 낮아진다. 당신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확실한 의지를 준다는 측면에서 금리가 확실하게 낮아지는 지금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특히 금리정책의 목표다.
앵커 > 각국의 정책금리 수준이 적정금리보다 훨씬 하회하고 있다는 것은 첫 번째 목표가 경기부양이다. 경기부양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고 있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논란이 있다. 금리를 워낙 낮게 하니까 이 대목에서 종전의 물가안정을 고집하는 분은 경기부양 효과가 있느냐 이 과정에서 논란이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미국의 학계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에서 금리정책의 효과여부를 갖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다.
통화량이 증대하면 통화 값에 해당되는 금리가 변경되고 금리가 변경되면 소비나 투자가, 총수요라고 한다. 이 반응의 민감 여부와 관계없이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금리변경에 따라 소비의 투자 같은 총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금리인하에 따른 경기부양의 효과가 큰 것이고 민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 변경한다 하더라도 통화정책의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은 어떤 금리변경에 따라 논란 여부와 관계없이 정책의지를 보여준다. 다시 한 번 리먼 사태와 마찬가지로 경기 주체들에게 확실하게 정부는 경기를 부양한다. 통화당국은 경기를 부양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지금 초저금리 상태를 가져가고 아직까지 초저금리에 따라서 경기부양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에서는 보통 이런 케인즈언의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transmisson mechanism)에 따라 시차가 있다.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보면 지금은 미국이나 일본도 9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면 시간이 경과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하의 효과를 따지는 게 아니라 경기 주체들에게 확실하게 경기부양 의지를 준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금리를 낮춰간다.
앵커 > 하지만 리먼 사태 직후처럼 금리가 현저하게 낮으면 오히려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 대목이 올해 선거가 끝나고 내년 후유증 차원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다. 재정정책 측면에서 어렵더라도 지금 재정지출을 늘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인하의 효과여부와 관계없이 금리도 확실히 내려가는 모습인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유동성장세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실적장세를 끌어주지 않을 때는 주가가 계속 흐르지 않지 않느냐 그것과 똑같은 각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정책목표대로 경기가 끌어줘야 되는데 만약 이것이 경기가 끌어주지 않을 때는 정책 후유증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이 문제다. 바로 그 대목이다. 이 대목은 금리변경의 시차가 9개월 정도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논란은 심해지지 않을까 한다.
우리나라의 뉘앙스 보면 현 정책금리 기준금리 3.25%는 적정금리보다 낮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인상의 시기를 놓쳤다. 이런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최근 논의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올해 각국의 최우선 국정운영 목표가 일자리 창출인데 우리는 물가안정을 두고 있다. 물가안정 차원에서 최근 비용인상(cost push)차원에서 경기적인 측면에서 총수요(demand-pull) 차원에서는 이렇게 인플레이션 요인이 없지만 비용인상(cost push)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면 어떨 것이냐 물가안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이런 금통위원들은 금리인상의 필요성도 연결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브라질이나 이런 국가들이 자국의 입장에서는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금리를 내려가는 것은 선진국이 돈을 많이 풀 때 자국의 입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국내 금융시장을 왜곡시키고 경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금리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선진국이 돈이 필요할 때는 정말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하위 계층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가계담보대출이 위험수지라고 국제평가기관들이 얘기할 만큼 심각한 것 아니겠나 이것이 전부 중하위 계층들이 많이 갖고 있다. 국민들 생각해서 금리는 동결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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