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인하 맞아? KTX요금인하율 '꼼수'

<앵커>

KTX 민간경영 도입의 논란 속에서 국토부는 오는 4월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 공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요금 할인폭에 대해 교묘하게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엄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 철도 역사 최초로 민간 경영이 도입될 수서발 KTX 사업.

국토부는 코레일, 민간과의 토론을 거쳐 지난 9일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KTX 논란의 최고 핵심인 ‘요금 인하’ 문제에 국토부가 교묘한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부는 ‘20%’ 요금 인하율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고용석 국토부 철도운영과장

"다시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요금 인하가 안되면 정부 정책 접겠습니다. 요금인하는 정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는 ‘20%’ 할인율 앞에 ‘최대’라는 말을 끼워 넣었습니다.

<전화인터뷰> 국토부 관계자

(얼마전에 20% 아니고 10%라고 하셨던데?) 기본..요금은 10%를 제한 할인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종 할인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가 10%이상 될거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추가 할인은 단체 할인, 요일할인, 스마트폰 할인같이 현재도 제공되고 있는 할인 항목입니다.

추가 할인 범위가 넓을 수록 업체 선정시 가점을 준다는 방침인데, 이마저도 업체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약자, 장애인 할인 등이 포함되는 공공할인은 정량적 평가를 합니다.

이 할인 상품을 가지고 있으면 가점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질적 평가인 영업할인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예매할인 같은 영업할인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할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코레일의 선로사용료가 영업이익의 31%인데 비해 업체에 40%의 선로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인비율 완화는 국토부의 선심성 꼼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자 스탠딩> 엄보람 기자 boram@wowtv.co.kr

"`기본 운임 10%에 추가 할인`만으로도 업체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앞으로 수서발 KTX 운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WOW-TV NEWS 엄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