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농수축산업 피해 최소화 노력"

<앵커> 한미FTA 발효에 따라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역시 농수축산업 분야입니다.

정부는 지원 대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현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FTA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철폐되는 농수산물 품목은 636개.

전체 협상 대상 가운데 1/3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즉시 철폐 대상 품목의 대부분은 이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이상길 농식품부 제1차관

“커피, 사료용 옥수수, 포도주 등의 농산물과 갯지렁이, 부화용 알 등의 수산물은 국내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기자> “한미FTA 발효에 따라 국내 농어업 생산액은 연평균 8천4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15년 동안 모두 12조6천억원이라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축산이 57.7%, 과수 28.6%를 차지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7조3천억원으로 예상되는 축산 분야 누적 생산 감소액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 40%인 쇠고기의 세율을 매년 2.7%씩 15년간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감귤류와 포도 등의 과수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비출하기에는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지만, 성출하기에는 기존 관세를 적용하거나 인하폭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수의 생산액이 15년간 3조6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량작물의 경우 쌀은 다행히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 국내 쌀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두류는 일정량 무관세가 도입되고 보리도 가공용으로 수입되기 때문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국내 수산업 보호를 위해 냉동 고등어와 넙치, 민어 등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9년차부터 관세를 점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 기준 가격을 과거 5년 평균가격의 85%에서 90%로 상향하는 등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내 농어민들은 이러한 대책이 부족하다며 여전히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농수산업의 생산성 위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WOW-TV NEWS 박현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