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이번 주 들어 밴 버냉키 의장이 과거 1930년 대 대공황 때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인플레이션 없는 양적완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없는 양적완화 가능할 것인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엊그제 밴 버냉키 의장이 1930연 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금융기관 종사자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많다. 경영을 정도 있게 하는 사람도 많다. 우리가 경기부양책에서 그 동안 QE정책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것을 알 것이다. 국채 매입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양적완화를 취했다. 이것은 비상대책에 해당된다.
원래 경제가 어려울 때는 경제주체들에게 확실하게 위기극복이나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방안을 동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개시장정책에서 양적완화 정책은 대표적으로 비상대책에 해당된다.
중요한 것은 경기가 회복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하고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많이 풀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없는 양적완화 정책이 거론되고 있는 3차 양적완화 정책이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번 주 들어 버냉키 의장의 발언을 통해 화두가 되고 있는 대목이다.
앵커 > 돈을 풀지 않고 양적완화를 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과거의 경험과 최근 상황을 살펴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지 이 정책에 대한 오해가 많지 않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 대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시중은행 간 관계에서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를 잘 보면 버냉키 의장이 왜 이런 인플레이션 없는 양적완화 정책을 얘기했는가 또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 것이다.
인플레이션 없는 양적완화 정책도 형태는 똑같은데 국채 매입을 하든 아니면 대상을 모기지 증권을 하든 우량 회사채를 하든 대상범위를 넓히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종전과 마찬가지로 국채 매입을 통해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것은 1차, 2차와 동일하다.
그런데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문제를 어떻게 흡수할까 했을 때는 과거에는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시장에서 흡수했지만 지금은 대출 담당하는 은행으로부터 중앙은행에 감독권이 있으니까 은행으로부터 그만큼 환수한다는 얘기다. 어떤 형태냐 하면 풀린 돈을 역리포라든가 예금을 통해 환수한다.
역리포는 reverse repos라 해서 연준이 보유하는 채권을 시중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에 판매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만큼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돈을 환수하다 보니 시중은행에 대출할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들겠다. 그런 상태에서 양적완화 정책에서 풀린 돈을 환수한다고 보면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시중은행에 중앙은행이 예치하는 제도가 있다. 거의 강제성을 띄고 있는데 대체로 풀린 돈만큼 은행 돈을 50일, 60일 정도에 강제적인 저축을 통해 중앙은행이 예치토록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앵커 > 방금 얘기한 인플레이션 없는 양적완화 정책이 지난 해 9월 추진했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어떤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목적은 동일하다. 인플레이션 없는 경기부양이다. 과거 9월에 추진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은 이 정책과 동일하다. 그러면 꺾기를 어떤 쪽에서 하느냐 이게 차이가 있다. 과거 9월에는 실물경제와 금융사이즈가 서로 연계성이 떨어지는 이분법 경제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돈을 푼다 하더라도 통화당국에서 돈을 푼다 하더라도 단기채 시장에 몰려있었다. 원래 장기채 시장으로 가야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고용이 늘어난다. 그런데 단기채 시장에 몰려있다 보니 고용증가 안 되고 경기회복 안 되는 상태에서 단기채 시장에 돈이 많다 보니 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되는 것이다.
중앙은행 총재면 어떻게 하겠나 단기채 시장에서 돈을 거둬들여 장기채 시장에 자금을 머니 무브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그 동안 1차, 2차 양적완화 정책이 주로 단기채 매입을 통해 시중에 자금을 공급했는데 이번엔 거꾸로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채를 시중 단기채 시장에 매각해 돈을 환수하면 그 돈을 장기채 매입을 통해 장기채 시장에 공급한다는 얘기다.
형태는 똑같다. 다만 시장에서 하느냐 아니면 은행에서 하느냐 차이다 이것을 잘 메커니즘을 보면 인플레이션 없는 경기부양이 가능하냐 해서 방송을 통해 가능하지 않다. 말 장난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버냉키 의장은 통화정책에 관해 세계 최고의 전문가다. 말장난하기 위해 의회나 학교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시중은행과 중앙은행의 경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은 절대 인플레이션이 없는 통화정책이 말장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앵커 > 배경이 궁금하다. 기존에 두 차례에 걸친 양적완화 정책 그 이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리고 인플레이션 없는 양적완화를 펴는 특별한 배경이 있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비상대책을 추진했으니까 경기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더라도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경기가 완전하게 회복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불거지는 것이다. 지금 미국 경제 좋다. 그런데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성장률 가야 될 길이 많다. 이게 버냉키 의장이 경기가 여전히 느리다 느리다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전히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됐을 때 비상대책에 풀렸던 그 많은 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경기가 회복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고용 문제 해결하기 위해 경기는 더 풀어야 되는데 부양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시중의 유동성은 더 풀리면 안 된다. 그런 상태에선 자금의 경기부양적으로 질적으로 조정하는 선별적 정책을 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1차, 2차 양적완화 정책은 유동성의 전체 규모를 늘리는 양적통화 정책에 해당되는 것이고 3차 양적완화 정책은 시중에 돈을 더 공급하는 게 아니라 고용이나 경기에 부가가치 하는 그리고 남아 있는 돈 시중에 필요 없는 돈은 그쪽으로 질적으로 조절한다. 이런 정책이 작년 9월에 갖고 있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과 이번에 얘기한 인플레이션 없는 양적완화 정책이다.
앵커 > 일부에서는 최근 미국 시장에 장기국채수익률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중요한 지적이다. 금리의 케인즈언의 통화정책 메커니즘 보면 금리가 낮은 수준 유지했을 때 충분히 오랜 기간 유지해야 경기가 회복된다. 그런 차원에서 버냉키 의장이 2013년까지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사전금리 예고제가 그런 측면이다.
미국에서 채권 시장에서 버리고 증시 쪽으로 가다 보니 채권 시장에서는 장기채를 중심으로 채권가격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장기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기업의 설비투자의 금융코스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경기부양 목적이 그만큼 훼손당한다. 그러다 보니 바로 인플레이션 없는 통화정책을 강구해 장기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부분을 떨어뜨리는 것이 이번에 얘기하는 인플레이션 없는 경기부양책 양적완화 정책의 주 목적이다.
그래서 장기채 시장에서 매입을 통해 채권가격 올리고 수익률은 떨어지는데 풀린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은행을 통해 환수한다. 이것이 인플레이션 없는 양적완화 정책의 부각되고 있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증시 쪽으로 월가의 투자의 분위기가 낙관적으로 흐르다 보니 자금 자체가 채권시장에서 증시로 머니 무브 하는 상태에서 장기채 수익률 되다 보니 버냉키 의장이 힘줘 추진하는 사전금리 기준예고제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보완적인 차원에서 인플레이션 없는 양적완화 정책이 거론되고 있다.
앵커 > 현재 미국 외 다른 국가들도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인플레이션 없는 양적완화 펼 수 있는 상황인지 어떤 정책을 쓰고 있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미국은 양적완화 정책에 인플레이션 없는 양적완화를 추진하는 만큼 경기사정이 여유 있는 상황이다. 유럽이나 일본은 여유가 없는 상태다. 유럽은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미국처럼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면 직접 조달시장이 발전돼야 되는데 유럽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은행을 통해 제1금융까지 발달되기 때문에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해도 은행의 대출 부분을 건드리는 부분을 쉽게 하는 부분을 가져가는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기대출 프로그램이라는 1차, 2차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어떤 사람은 LTRO가 양적완화 정책과 별도의 정책으로 생각하는데 통로만 다를 뿐이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똑같다. 다만 여건상 미국은 직접 자금 시장을 하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폴리스 국채매입을 통해 또 국채 매각을 통해 통화정책을 조달하기가 쉬운 금융산업을 갖고 있는 데 반해 유럽은 은행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메커니즘이 발달됐기 때문에 바로 은행을 통해 양적완화 정책이다.
일본은 양적완화 정책을 가장 먼저 추진한 국가다. 미국보다 먼저 추진했다. 그러나 효과를 보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물가상승 목표제 이상하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물가를 안정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물가를 오히려 올리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왜 그러냐 하면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좋지만 마이너스 국면이 될 때는 여의도의 사거리에 교통신호기가 고장 났다는 것이다. 그러면 경제주체에 해당되는 차량 부분이 교통신호가 없을 때는 더 혼란스럽다. 바로 경제주체에서 시장경제 하는 것은 프라이스 메커니즘이다. 가격이 자원의 배분기능과 경제체제 신호 기능하기 때문에 물가가 마이너스 국면이 되면 교통신호기가 고장 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럴 때는 경제주체들이 혼란스러워 경제가 더 무기력증에 빠진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중앙은행이 소비자물가 상승 1% 이상 올려야 프라이스 메커니즘의 신호기능 작동하고 신호기능 작동하면 정부가 어떤 시그널을 주더라도 국민들이 반응하게되어 경제 침체국면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양적완화 정책은 물가 상승이 목적이다 해서 그것이 특이한 점이다.
신흥국들도 지금 과감하게 통화정책을 완화시키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여유가 있다 보니 기준금리를 대폭적으로 완화시켜 증가한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경기의 정도 위기의 정도에 따라 양적완화 정책의 대상이나 범위는 다르겠지만 대체로 모든 국가들은 정도 여부와 관계없이 양적완화 정책이나 금리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최근의 모습이다.
앵커 > 이번 주 들어 밴 버냉키 의장이 과거 1930년 대 대공황 때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인플레이션 없는 양적완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없는 양적완화 가능할 것인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엊그제 밴 버냉키 의장이 1930연 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금융기관 종사자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많다. 경영을 정도 있게 하는 사람도 많다. 우리가 경기부양책에서 그 동안 QE정책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것을 알 것이다. 국채 매입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양적완화를 취했다. 이것은 비상대책에 해당된다.
원래 경제가 어려울 때는 경제주체들에게 확실하게 위기극복이나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방안을 동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개시장정책에서 양적완화 정책은 대표적으로 비상대책에 해당된다.
중요한 것은 경기가 회복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하고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많이 풀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없는 양적완화 정책이 거론되고 있는 3차 양적완화 정책이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번 주 들어 버냉키 의장의 발언을 통해 화두가 되고 있는 대목이다.
앵커 > 돈을 풀지 않고 양적완화를 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과거의 경험과 최근 상황을 살펴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지 이 정책에 대한 오해가 많지 않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 대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시중은행 간 관계에서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를 잘 보면 버냉키 의장이 왜 이런 인플레이션 없는 양적완화 정책을 얘기했는가 또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 것이다.
인플레이션 없는 양적완화 정책도 형태는 똑같은데 국채 매입을 하든 아니면 대상을 모기지 증권을 하든 우량 회사채를 하든 대상범위를 넓히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종전과 마찬가지로 국채 매입을 통해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것은 1차, 2차와 동일하다.
그런데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문제를 어떻게 흡수할까 했을 때는 과거에는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시장에서 흡수했지만 지금은 대출 담당하는 은행으로부터 중앙은행에 감독권이 있으니까 은행으로부터 그만큼 환수한다는 얘기다. 어떤 형태냐 하면 풀린 돈을 역리포라든가 예금을 통해 환수한다.
역리포는 reverse repos라 해서 연준이 보유하는 채권을 시중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에 판매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만큼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돈을 환수하다 보니 시중은행에 대출할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들겠다. 그런 상태에서 양적완화 정책에서 풀린 돈을 환수한다고 보면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시중은행에 중앙은행이 예치하는 제도가 있다. 거의 강제성을 띄고 있는데 대체로 풀린 돈만큼 은행 돈을 50일, 60일 정도에 강제적인 저축을 통해 중앙은행이 예치토록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앵커 > 방금 얘기한 인플레이션 없는 양적완화 정책이 지난 해 9월 추진했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어떤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목적은 동일하다. 인플레이션 없는 경기부양이다. 과거 9월에 추진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은 이 정책과 동일하다. 그러면 꺾기를 어떤 쪽에서 하느냐 이게 차이가 있다. 과거 9월에는 실물경제와 금융사이즈가 서로 연계성이 떨어지는 이분법 경제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돈을 푼다 하더라도 통화당국에서 돈을 푼다 하더라도 단기채 시장에 몰려있었다. 원래 장기채 시장으로 가야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고용이 늘어난다. 그런데 단기채 시장에 몰려있다 보니 고용증가 안 되고 경기회복 안 되는 상태에서 단기채 시장에 돈이 많다 보니 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되는 것이다.
중앙은행 총재면 어떻게 하겠나 단기채 시장에서 돈을 거둬들여 장기채 시장에 자금을 머니 무브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그 동안 1차, 2차 양적완화 정책이 주로 단기채 매입을 통해 시중에 자금을 공급했는데 이번엔 거꾸로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채를 시중 단기채 시장에 매각해 돈을 환수하면 그 돈을 장기채 매입을 통해 장기채 시장에 공급한다는 얘기다.
형태는 똑같다. 다만 시장에서 하느냐 아니면 은행에서 하느냐 차이다 이것을 잘 메커니즘을 보면 인플레이션 없는 경기부양이 가능하냐 해서 방송을 통해 가능하지 않다. 말 장난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버냉키 의장은 통화정책에 관해 세계 최고의 전문가다. 말장난하기 위해 의회나 학교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시중은행과 중앙은행의 경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은 절대 인플레이션이 없는 통화정책이 말장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앵커 > 배경이 궁금하다. 기존에 두 차례에 걸친 양적완화 정책 그 이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리고 인플레이션 없는 양적완화를 펴는 특별한 배경이 있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비상대책을 추진했으니까 경기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더라도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경기가 완전하게 회복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불거지는 것이다. 지금 미국 경제 좋다. 그런데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성장률 가야 될 길이 많다. 이게 버냉키 의장이 경기가 여전히 느리다 느리다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전히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됐을 때 비상대책에 풀렸던 그 많은 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경기가 회복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고용 문제 해결하기 위해 경기는 더 풀어야 되는데 부양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시중의 유동성은 더 풀리면 안 된다. 그런 상태에선 자금의 경기부양적으로 질적으로 조정하는 선별적 정책을 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1차, 2차 양적완화 정책은 유동성의 전체 규모를 늘리는 양적통화 정책에 해당되는 것이고 3차 양적완화 정책은 시중에 돈을 더 공급하는 게 아니라 고용이나 경기에 부가가치 하는 그리고 남아 있는 돈 시중에 필요 없는 돈은 그쪽으로 질적으로 조절한다. 이런 정책이 작년 9월에 갖고 있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과 이번에 얘기한 인플레이션 없는 양적완화 정책이다.
앵커 > 일부에서는 최근 미국 시장에 장기국채수익률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중요한 지적이다. 금리의 케인즈언의 통화정책 메커니즘 보면 금리가 낮은 수준 유지했을 때 충분히 오랜 기간 유지해야 경기가 회복된다. 그런 차원에서 버냉키 의장이 2013년까지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사전금리 예고제가 그런 측면이다.
미국에서 채권 시장에서 버리고 증시 쪽으로 가다 보니 채권 시장에서는 장기채를 중심으로 채권가격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장기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기업의 설비투자의 금융코스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경기부양 목적이 그만큼 훼손당한다. 그러다 보니 바로 인플레이션 없는 통화정책을 강구해 장기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부분을 떨어뜨리는 것이 이번에 얘기하는 인플레이션 없는 경기부양책 양적완화 정책의 주 목적이다.
그래서 장기채 시장에서 매입을 통해 채권가격 올리고 수익률은 떨어지는데 풀린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은행을 통해 환수한다. 이것이 인플레이션 없는 양적완화 정책의 부각되고 있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증시 쪽으로 월가의 투자의 분위기가 낙관적으로 흐르다 보니 자금 자체가 채권시장에서 증시로 머니 무브 하는 상태에서 장기채 수익률 되다 보니 버냉키 의장이 힘줘 추진하는 사전금리 기준예고제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보완적인 차원에서 인플레이션 없는 양적완화 정책이 거론되고 있다.
앵커 > 현재 미국 외 다른 국가들도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인플레이션 없는 양적완화 펼 수 있는 상황인지 어떤 정책을 쓰고 있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미국은 양적완화 정책에 인플레이션 없는 양적완화를 추진하는 만큼 경기사정이 여유 있는 상황이다. 유럽이나 일본은 여유가 없는 상태다. 유럽은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미국처럼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면 직접 조달시장이 발전돼야 되는데 유럽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은행을 통해 제1금융까지 발달되기 때문에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해도 은행의 대출 부분을 건드리는 부분을 쉽게 하는 부분을 가져가는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기대출 프로그램이라는 1차, 2차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어떤 사람은 LTRO가 양적완화 정책과 별도의 정책으로 생각하는데 통로만 다를 뿐이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똑같다. 다만 여건상 미국은 직접 자금 시장을 하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폴리스 국채매입을 통해 또 국채 매각을 통해 통화정책을 조달하기가 쉬운 금융산업을 갖고 있는 데 반해 유럽은 은행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메커니즘이 발달됐기 때문에 바로 은행을 통해 양적완화 정책이다.
일본은 양적완화 정책을 가장 먼저 추진한 국가다. 미국보다 먼저 추진했다. 그러나 효과를 보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물가상승 목표제 이상하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물가를 안정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물가를 오히려 올리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왜 그러냐 하면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좋지만 마이너스 국면이 될 때는 여의도의 사거리에 교통신호기가 고장 났다는 것이다. 그러면 경제주체에 해당되는 차량 부분이 교통신호가 없을 때는 더 혼란스럽다. 바로 경제주체에서 시장경제 하는 것은 프라이스 메커니즘이다. 가격이 자원의 배분기능과 경제체제 신호 기능하기 때문에 물가가 마이너스 국면이 되면 교통신호기가 고장 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럴 때는 경제주체들이 혼란스러워 경제가 더 무기력증에 빠진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중앙은행이 소비자물가 상승 1% 이상 올려야 프라이스 메커니즘의 신호기능 작동하고 신호기능 작동하면 정부가 어떤 시그널을 주더라도 국민들이 반응하게되어 경제 침체국면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양적완화 정책은 물가 상승이 목적이다 해서 그것이 특이한 점이다.
신흥국들도 지금 과감하게 통화정책을 완화시키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여유가 있다 보니 기준금리를 대폭적으로 완화시켜 증가한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경기의 정도 위기의 정도에 따라 양적완화 정책의 대상이나 범위는 다르겠지만 대체로 모든 국가들은 정도 여부와 관계없이 양적완화 정책이나 금리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최근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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