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조정·중재 적극 활용해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분쟁에 조정과 중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상사중재원, 소상공인진흥원과 공동으로 ‘가맹사업 조정·중재 및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김도엽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거래팀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분쟁 조정은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합의시 공정위로부터 추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아 활용가치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김 팀장은 또 “조정의 중립성을 갖는 교수나 변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만큼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는 물론 원만한 거래관계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현석 대한상사중재원 진흥전략팀장도 “중재는 최종 결정이 나면 소송처럼 확정이 되므로 추가 소송부담이 없다”며 “계약상의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관련법령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중재 절차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곽재필 소상공인진흥원 유통혁신부 과장은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검증할 수 있는 수준평가 절차를 통해 중소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보를 강화하고 가맹점 자금 융자,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해외진출·교육 지원 등 여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관련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