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 바닥론…향후 진로는?

입력 2012-04-0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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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최근 들어 일부 경제지표들이 개선될 조짐을 뚜렷하게 보이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바닥론이 일고 있다. 증시 입장에서도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이어지는데 있어 경제 동향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회복될 조짐을 보이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미국도 양적완화 정책 하면서 경기문제, 중국도 1분기 성장률이 예상 외로 적게 나옴에 따라 경기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부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우리경기의 바닥론 해서 전세계적으로 경기문제가 가장 큰 관심이다. 우리 지표 좋은 것이 있다. 백화점 매출액이나 자동차 판매대수 등이다. 현대차도 3월 미 자동차 13%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판매대수 같은 지표들이 개선됨에 따라 우리 경기 1분기 바닥론이 제기된 것이다.

경기는 지표가 개선되고 물가는 외형상으로 안정되고 있다. 물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논란이 있지만 입단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대다. 물가관리 밴드폭의 하한선이 2%대로 안정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무역수지도 2월에 적자였지만 3월에 비교적 큰 폭의 흑자로 돌아섰다.

경제에서 4대 변수에 해당되는 성장률, 소비자물가, 무역수지, 실업률 문제가 있다. 실업률은 경기가 회복되어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1분기가 단기적인 경기의 저점이 되지 않겠느냐는 바닥론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자동차 판매대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수출 부문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1분기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바닥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수출의 증가세가 10%대 이상 유지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FTA 체결국가와의 수출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바닥론을 받치는 가장 큰 요인이다. 한미 간 FTA가 지난달 15일에 발효되기는 했지만 그 이전부터 영향권에 있는 상태였다. 미국 경기에 대해 잘 파악해야 한다. 양적완화 정책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악재로 분류할지 호재로 분류할지 상당히 애매하지만 역시 주가에 있어서는 유동성보다는 펀더멘탈의 측면이다. 중장기적으로 미국 증시에는 호재로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미국경기의 회복세와 FTA 체결국가 간 수출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한국의 경기나 물가, 무역수지 측면에서 지표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적 장세란 경기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성장률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에 해당한다. GDP는 각 기업별로 부가가치의 총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실적과 성장률은 동일하다. 별도로 이해하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실적 장세는 경기가 받쳐줘야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가 바닥론을 치고 있지만 이후의 경기 회복세에 대해 여러 가지 시각이 제시된다. 분명한 것은 비관론은 없다. 분명 경착륙이나 비관론은 사라져 있는 상태다. 한국경제가 바닥을 친 것을 계기로 회복의 모양에 관한 것은 해묵은 논쟁이 되겠지만 빨리 간다는 V자형, 늦게 간다는 U자형, L자형이 있다. 그리고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인 박재완 장관 이전의 윤 장관이 독특한 경기모양새를 뜻하는 수학의 루트형으로 보기도 했었다.

이러한 경기회복세의 여러 시각 중 중립성에 해당되는 나이키 커브가 있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완만하게 회복된다는 것인데 운동화 브랜드의 나이키를 생각하면 된다. 이것이 급부상하고 있다.

올해 1월, 2월까지만 해도 우리 성장률을 하향 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지만 미국도 오늘 연준의 의사록에 의해 발빠른 투자은행은 미국경제의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다가 2분기 들어 성장률을 상향조정하는 기관도 나올 것으로 본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상태에서 예측기관이 하향 조정한 것이 상향 조정되는 상향 폭이 얼마정도 가느냐에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해도 서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사실상 경기회복 초기국면에는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 괴리가 많이 발생한다.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 괴리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아랫목 윗목 경기론이라고 표현했다. 아궁이에 불을 때던 시절의 이야기다. 불을 땔 때 소위 있는 계층과 일부 대기업들이 있는 아랫목만 뜨거워 지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속해 있는 윗목은 아직 냉기가 돈다. 이런 각도에서 최근 경기의 바닥론을 생각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아랫목의 따뜻한 것을 윗목까지 빨리 확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다. 지금은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 다시 말해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갈 때 중간에 딱 차단되는것이 바로 소득의 양극화 문제다. 양극화 문제로 인해 아랫목의 따뜻한 것이 윗목으로 갈 때 소위 주택가격이론에서 이야기하는 필터링 이펙트, 여과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아랫목의 따뜻한 것이 윗목으로 가려면 필터링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 정책적으로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 정책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있는 계층이나 대기업들이 사회적 기부나 부유세 등을 통해 윗사람이 느낄 수 있게 소통과 동반을 같이 해야 필터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온기를 윗목까지 느끼면 국민들이 지표는 개선되는데 사실 지금은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현 정부의 정책당국자들이 생각해 볼 대목이다. 아랫목에서 윗목까지 필터링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거시경제의 국정운영목표를 잘 세울 필요가 있다. 분배와 성장의 문제에서는 일단 파이부터 키워야 한다.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분배와 성장 중 성장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있다. 성장 중에서도 경기부양을 할 때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을 포함한 젊은층의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

그렇지만 현 정부 들어 어찌된 일인지 물가안정에 목표가 있다.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필터링 이펙트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경제지표는 개선되는데 무슨 이야기냐는 의문을 없애기 위해 거시경제 목표에서 성장을 우선시해야 되고 젊은층의 일자리 창출에 인위적으로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 사실상 그런 각도에서 물가안정보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문제에 더 치중해야 된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소비자물가가 2%대로 안정됐지만 질적으로 물가가 인플레 압력이 있다고 다시 금리인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필터링 이펙트가 나타나지 않을 때 금리를 인상하면 지금 중하위 계층은 냉기를 느끼고 가계 이자부담이 높은 상태에서 삼중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중하위 계층은 더 체감적으로 느낀다. 지표는 따뜻해지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정책에 대한 신뢰문제에 봉착한다. 정책은 시그널을 주면 국민들이 리스펀스를 해야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시그널을 주더라도 차단이 되면 정부와 국민이 따로 노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측면에서 국정의 운영목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전세계적으로 경기논쟁이 있다. 미국도 The bathtub theory와 The beaker theory 간 논쟁이 있는 것이 오늘 연준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 경기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과거에 많이 풀린 자금이 비이커에 절반 찼는데 이것을 절반 찼다고 우려하는 시각이 있고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는 시각에서는 경기부양 기조를 계속해서 가야 되는지 여부에 논란이 있다. 거기에 고스란히 미 의사록에 남아 있다. 지난 주에 우리가 살펴본 The bathtub theory와 The beaker theory가 고스란히 나오고 있다.

경기는 좋아진다고 보면 된다. 유럽과 일본은 지금 경기 바닥론이 제기된 상태이고 중국은 일부에서 경착륙을 이야기했지만 1분기 성장률이 8%대 중반 나오는 것을 보면 연착륙에 성공하는 단계다.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이번에 세계경기가 OECD가 이야기하는 경기선행지수는 전환점이 될 때 경기의 진단과 전망을 가장 유용하게 나타내는 지표다.

작년 12월에 OECD 인덱스가 올해 1분기가 저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 세계 각국의 경기모습이나 우리나라 1분기의 경기 저점 논의와 세계경기의 단기 사이클을 보면 1분기가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간 부분이 거품보다는 실적장세다. 그러나 실적장세로 바로 이어진다는 것은 아니고 과거처럼 거품으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는 지금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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