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등 중복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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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4 15:05  

"분양가 상한제 등 중복규제 완화"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소형평형 의무비율 폐지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부동산대책의 평가 및 향후 정책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총 6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단기간에 소형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사업자를 늘려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한 반면, 잦은 정책 발표로 시장의 내성을 키우는 부작용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향후 정책은 단기적 효과를 노리기보다 장기적으로에서 접근해야 하며, 부작용이 큰 중복 규제 등 주택시장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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