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운영사업자 연내 선정

정부가 KTX 수서~부산·목포 구간을 15년간 선로임대 방식으로 운영하고 민간 사업자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올해 안에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KTX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총 지분 중 과반이 넘는 51%의 지분을 일반 국민공모, 중소기업, 공기업에 할당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분율은 최대 49%로 제한됩니다.

특히 입찰참여 컨소시엄은 지분중 30%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공모로 확보하도록 했고 코레일 등 공기업은 최대 11% 까지만 지분참여가 허용됩니다.

요금은 지금의 85% 수준으로 정하고 15년 운영기간 중 운임 조정은 최소 2년 이상의 주기로, 물가상승율보다 0.5% 낮게 관리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KTX 위탁운영으로 교통 혼잡비용 감소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이 8조원 이상, 청년을 위한 신규 일자리도 1천개 이상 창출되는 기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