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새출발, 정부입김 세지나

입력 2012-04-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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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부터 새로운 위원들로 꾸려집니다.

임기를 마친 위원들과 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통화정책을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봉 3억원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통화위원 3명이 한국은행에서의 집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한은은 뚝심 있게 물가안정에 주력해야 한다’며 강경하게 금리인상을 주장한 김대식 위원과 최도성 위원, 그리고 4년동안 단 한차례밖에 금리인상을 주장한 적이 없었던 온건파 강명헌 위원이 새 인물로 교체됐습니다.

재정부와 금융위, 한은과 대한상의가 각각 추천한 정해방 전 기획예산처 차관과 하성근 연세대 교수, 문우식 서울대 교수와 정순원 삼천리 고문이 새 금통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구도는 관료출신 위원 두 명과, 학계출신 두 명, 재계인사 한 명으로 나뉘어 각계의 다양한 시각이 반영됐다는 평이 있지만 한편으론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학계출신 위원인 문우식 교수와 하성근 교수가 각각 이 대통령의 선거캠프 고문과 MB가 의장이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대한상의가 추천한 정순원 삼천리 고문은 화폐경제 분야와 거리가 멀어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췄는지 조차 의문이라는 것이 시장의 반응입니다.

관료출신 위원이 종전보다 한 명 더 늘어난 점까지 감안하면 앞으로의 통화정책이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인터뷰> 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대표

“그분들 면면을 보면 과연 통화정책을 수행할 만한 전문성이라든지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서는 저는 조금은 부정적인 쪽에 가깝거든요.”

한 금통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5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이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4년뒤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이 더 걱정”이라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위원 대거교체의 악순환을 피하고, 불거지는 전문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금통위원 선발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해보입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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