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최근 우리 경제의 비리와 부패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를 더 쌓아야 한다는 소식도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사회, 경제적으로 각종 비리문제가 잇달아 터지고 있는데..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경제에 대해 깨끗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우리의 해외시각을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가는 것이 좋겠다. 부패지수는 많이 알려지고 공신력도 높은 독일의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된다. 매년 12월 9일은 반부패데이다. 이 날을 기점으로 이 기구가 각국의 부패지수를 산출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43위 정도로 2010년에 비해 4단계 떨어졌다. 어떤 언론에서는 조사대상기관 중 43위라고 했지만 우리 경제는 수출규모 세계9위, GDP규모로 보면 세계11위다. 이런 우리 경제규모로 볼 때 부패지수가 43위라는 것은 상당히 후진국 수준이다. 우리 부패지수가 한동안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 2010년, 2011년 다시 악화됐다. 보통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부패지수가 개선되다가 악화되면 동일하게 악화되었다고 느끼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적인 부패지수는 2배 정도에 해당된다.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둬야 한다. 올해 여러 가지 부패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올해 말, 12월 9일 발표되는 올해의 한국의 부패지수가 어떻게 나올까.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최근 여러 가지 사건을 감안하면 악화되게 나올지 개선되게 나올지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다.
외국인들은 돈의 흐름을 가장 중시한다. 아무리 경제가 안 좋다고 해도 내 돈의 향방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으면 불안감은 덜해진다. 그러나 부패는 대체로 돈세탁을 통해 돈의 흐름을 흐트러뜨리고 돈의 흐름 포착을 어렵게 하는 것이 부패의 본질적인 문제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내 돈을 한국에 투자했는데 내 돈의 향방이 어디로 가있는지 모르겠다, 구름 속에 갇혀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우리 국민들의 노력에 의해 경제여건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금을 빼내게 된다.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외국의 금융기관에 자금이 부족한 마진콜이 발생했을 때 어느 국가에서 자금을 회수할 것인가의 측면에서는 가장 우선적인 순위가 부패가 심해 돈의 흐름이 투명하지 않은 디레버리지 국가를 선택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성향은 우리가 과거에도 경험했듯 신흥국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 한국의 외국자본 유출 문제와 독일이 발표되는 부패도 지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부패가 유난히 심하게 나왔던 해에는 외국자본이 경제여건에 관계없이 이탈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리도 그렇지만 외국인의 돈의흐름은 다른 어떤 경제현안보다도 부패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앵커 > 올해 초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유입됐다. 하지만 최근 정체되거나 유출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해외시각 최근 어떤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결국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평가는 해외시각의 지표에 따라 많이 의존하며 외국인들은 그것으로 한국에 대해 투자할 것인가, 자금을 뺄 것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들어 CDS 금리나 외평채 가산금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개선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 내부적으로 특별히 해외시각이 흐트러질 수 있는 요인이 많지 않다 해도 부패 문제가 불거지고 난 시점 이후에는 CDS 금리나 외평채 가산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서 우리 해외시각이 개선되는 모습이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많은 인과요인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외형상으로 보면 우리 해외시각이 개선되는 추세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국가신용전망도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전망에 따라 실제등급이 조정될 수 있을까.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와 부패문제를 새롭게 주목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어제도 외국인 자금이 비교적 큰 폭으로 이탈했다. 최근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자금 흐름이 흩어지는 상태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세로 돌아서는 것이 아닐가.
그래서 국내 주가가 떨어진다. 결국 외국자본이 이탈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재산이 주가하락에 따라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 개인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얼마큼 피해를 미치는지 생각해야 한다.
경제학에서 보면 자기 자신의 나쁜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을 외부불경제 효과라고 한다. 불경제 효과 중 가장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것이 부패문제다.
외환보유고의 충당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기준에 맞는다 해도 우리가 스스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어려운 여건에 있을 때 그 기준보다 더 쌓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개인 입장에서 과거의 신용만 잘 지키면 비상금이 없어도 잘 살아간다.
그러나 과거에 신용불량이었다면 아무리 비상금을 많이 쌓아도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런 관점에서 적정 외환보유고에 절대적 기준은 없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경제가 어떻게 하느냐. 특히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적정외환보유액은 달라진다.
이런 저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외환보유고와 관련 언급하자면 적정 외환보유고를 산출하는 방법은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하는 지표접근법, 외환수요함수를 토대로 하는 최적화 접근법, 외환수요행태로 보는 행태방정식 접근법 등이 있다. 이중 많이 알려진 것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적정 외환보유고를 산출하는 지표접근법이고 이것을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한다.
앵커 > 세 가지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지표접근법이다. 이것도 외환보유의 동기에 따라 구분이 된다는데.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과거에는 경상수입의 3개월 치만 쌓는 것이 적정외환보유였고 이것이 IMF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간 거래를 보면 상품거래, 경상거래를 한다. 경상거래 보다는 증시에서도 항상 외국자본의 행방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금융의 비중이 실물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다.
자본거래 비중이 높아졌을 때는 IMF 방식으로는 적정량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런 자본거래 비중을 상당히 중시하는 관점에서 그린스펀, 기도티 모델이 있고 글로벌 추세에서는 투기자금의 행방, 금리차를 이용한 캐리자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최광의 개념의 캡티윤 방식이다.
우리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 적정외환고를 산출해야 할까. 대체로 그리스펀, 기도티 모델과 캡티윤 방식의 중간으로 설정하자는 주장이 학자간의 논란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공통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북한과의 지정학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쌓아야 한다.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고는 여러 가지 규모상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3300억 달러 내외로 추정된다.
4월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3168억 달러로 적정 수준에 어느 정도 근접하고 있다. 기업들이 중시해야 하는 것은 달러벌이가 그렇게 쉽지 않다. 달러를 열심히 벌어 다른 곳에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외환보유고를 많이 쌓으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쓸 것을 포기해야 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을 많이 산출하게 되는 것이다. 외환보유고를 항상 많이 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적정 개념이 나온다. 과도기에는 관리비용이 많다. 그래서 적정 수준을 쌓는 것이 좋다.
적정 외환보유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줄이는 것도 좋다. 일단 외환보유고 개념에서 광의적으로 생각하자.
이것은 현 정부가 잘 하는 것 같다. 2선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통화스왑이나 IMF쿼터, 글로벌안정기금에서 우리의 출자금을 늘리는 등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제2선 자금을 확충하거나 글로벌 안전망을 확충하면 외환보유를 그만큼 가질 필요는 없다. 현재 이 노력은 비교적 잘 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돈의 흐름을 깨끗이 해 해외로부터 아주 높은 신망을 얻는 것은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비상금이 과거에 아주 명쾌하게 찍히는 것이다. 저 사람에게 돈을 꿔 주면 확실히 기간 내에 갚는다는 신용이 높아 비상금이 없어도 살아가는 개인이 많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돈의 흐름을 깨끗이 해주면 많은 외환보유고도 필요 없다. 부패의 근절은 우리의 외환보유고 과다보유에 따른 비용을 줄이는 효과다. 다른 곳에 달러를 써서 우리 국민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다.
어느 기업인이 그런 표현을 썼다. 외국인이 한국의 금융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때는 결과적으로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애국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아마 관련된 사람들은 이 기업인의 애틋한 호소를 한 번 정도는 염두에 둬서 개인의 비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짜증스럽게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한국의 해외시각을 개선시키고 한국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앵커 > 최근 우리 경제의 비리와 부패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를 더 쌓아야 한다는 소식도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사회, 경제적으로 각종 비리문제가 잇달아 터지고 있는데..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경제에 대해 깨끗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우리의 해외시각을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가는 것이 좋겠다. 부패지수는 많이 알려지고 공신력도 높은 독일의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된다. 매년 12월 9일은 반부패데이다. 이 날을 기점으로 이 기구가 각국의 부패지수를 산출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43위 정도로 2010년에 비해 4단계 떨어졌다. 어떤 언론에서는 조사대상기관 중 43위라고 했지만 우리 경제는 수출규모 세계9위, GDP규모로 보면 세계11위다. 이런 우리 경제규모로 볼 때 부패지수가 43위라는 것은 상당히 후진국 수준이다. 우리 부패지수가 한동안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 2010년, 2011년 다시 악화됐다. 보통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부패지수가 개선되다가 악화되면 동일하게 악화되었다고 느끼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적인 부패지수는 2배 정도에 해당된다.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둬야 한다. 올해 여러 가지 부패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올해 말, 12월 9일 발표되는 올해의 한국의 부패지수가 어떻게 나올까.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최근 여러 가지 사건을 감안하면 악화되게 나올지 개선되게 나올지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다.
외국인들은 돈의 흐름을 가장 중시한다. 아무리 경제가 안 좋다고 해도 내 돈의 향방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으면 불안감은 덜해진다. 그러나 부패는 대체로 돈세탁을 통해 돈의 흐름을 흐트러뜨리고 돈의 흐름 포착을 어렵게 하는 것이 부패의 본질적인 문제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내 돈을 한국에 투자했는데 내 돈의 향방이 어디로 가있는지 모르겠다, 구름 속에 갇혀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우리 국민들의 노력에 의해 경제여건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금을 빼내게 된다.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외국의 금융기관에 자금이 부족한 마진콜이 발생했을 때 어느 국가에서 자금을 회수할 것인가의 측면에서는 가장 우선적인 순위가 부패가 심해 돈의 흐름이 투명하지 않은 디레버리지 국가를 선택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성향은 우리가 과거에도 경험했듯 신흥국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 한국의 외국자본 유출 문제와 독일이 발표되는 부패도 지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부패가 유난히 심하게 나왔던 해에는 외국자본이 경제여건에 관계없이 이탈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리도 그렇지만 외국인의 돈의흐름은 다른 어떤 경제현안보다도 부패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앵커 > 올해 초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유입됐다. 하지만 최근 정체되거나 유출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해외시각 최근 어떤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결국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평가는 해외시각의 지표에 따라 많이 의존하며 외국인들은 그것으로 한국에 대해 투자할 것인가, 자금을 뺄 것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들어 CDS 금리나 외평채 가산금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개선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 내부적으로 특별히 해외시각이 흐트러질 수 있는 요인이 많지 않다 해도 부패 문제가 불거지고 난 시점 이후에는 CDS 금리나 외평채 가산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서 우리 해외시각이 개선되는 모습이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많은 인과요인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외형상으로 보면 우리 해외시각이 개선되는 추세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국가신용전망도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전망에 따라 실제등급이 조정될 수 있을까.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와 부패문제를 새롭게 주목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어제도 외국인 자금이 비교적 큰 폭으로 이탈했다. 최근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자금 흐름이 흩어지는 상태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세로 돌아서는 것이 아닐가.
그래서 국내 주가가 떨어진다. 결국 외국자본이 이탈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재산이 주가하락에 따라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 개인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얼마큼 피해를 미치는지 생각해야 한다.
경제학에서 보면 자기 자신의 나쁜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을 외부불경제 효과라고 한다. 불경제 효과 중 가장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것이 부패문제다.
외환보유고의 충당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기준에 맞는다 해도 우리가 스스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어려운 여건에 있을 때 그 기준보다 더 쌓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개인 입장에서 과거의 신용만 잘 지키면 비상금이 없어도 잘 살아간다.
그러나 과거에 신용불량이었다면 아무리 비상금을 많이 쌓아도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런 관점에서 적정 외환보유고에 절대적 기준은 없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경제가 어떻게 하느냐. 특히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적정외환보유액은 달라진다.
이런 저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외환보유고와 관련 언급하자면 적정 외환보유고를 산출하는 방법은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하는 지표접근법, 외환수요함수를 토대로 하는 최적화 접근법, 외환수요행태로 보는 행태방정식 접근법 등이 있다. 이중 많이 알려진 것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적정 외환보유고를 산출하는 지표접근법이고 이것을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한다.
앵커 > 세 가지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지표접근법이다. 이것도 외환보유의 동기에 따라 구분이 된다는데.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과거에는 경상수입의 3개월 치만 쌓는 것이 적정외환보유였고 이것이 IMF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간 거래를 보면 상품거래, 경상거래를 한다. 경상거래 보다는 증시에서도 항상 외국자본의 행방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금융의 비중이 실물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다.
자본거래 비중이 높아졌을 때는 IMF 방식으로는 적정량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런 자본거래 비중을 상당히 중시하는 관점에서 그린스펀, 기도티 모델이 있고 글로벌 추세에서는 투기자금의 행방, 금리차를 이용한 캐리자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최광의 개념의 캡티윤 방식이다.
우리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 적정외환고를 산출해야 할까. 대체로 그리스펀, 기도티 모델과 캡티윤 방식의 중간으로 설정하자는 주장이 학자간의 논란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공통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북한과의 지정학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쌓아야 한다.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고는 여러 가지 규모상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3300억 달러 내외로 추정된다.
4월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3168억 달러로 적정 수준에 어느 정도 근접하고 있다. 기업들이 중시해야 하는 것은 달러벌이가 그렇게 쉽지 않다. 달러를 열심히 벌어 다른 곳에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외환보유고를 많이 쌓으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쓸 것을 포기해야 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을 많이 산출하게 되는 것이다. 외환보유고를 항상 많이 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적정 개념이 나온다. 과도기에는 관리비용이 많다. 그래서 적정 수준을 쌓는 것이 좋다.
적정 외환보유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줄이는 것도 좋다. 일단 외환보유고 개념에서 광의적으로 생각하자.
이것은 현 정부가 잘 하는 것 같다. 2선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통화스왑이나 IMF쿼터, 글로벌안정기금에서 우리의 출자금을 늘리는 등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제2선 자금을 확충하거나 글로벌 안전망을 확충하면 외환보유를 그만큼 가질 필요는 없다. 현재 이 노력은 비교적 잘 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돈의 흐름을 깨끗이 해 해외로부터 아주 높은 신망을 얻는 것은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비상금이 과거에 아주 명쾌하게 찍히는 것이다. 저 사람에게 돈을 꿔 주면 확실히 기간 내에 갚는다는 신용이 높아 비상금이 없어도 살아가는 개인이 많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돈의 흐름을 깨끗이 해주면 많은 외환보유고도 필요 없다. 부패의 근절은 우리의 외환보유고 과다보유에 따른 비용을 줄이는 효과다. 다른 곳에 달러를 써서 우리 국민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다.
어느 기업인이 그런 표현을 썼다. 외국인이 한국의 금융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때는 결과적으로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애국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아마 관련된 사람들은 이 기업인의 애틋한 호소를 한 번 정도는 염두에 둬서 개인의 비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짜증스럽게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한국의 해외시각을 개선시키고 한국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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