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 대책]강남3구 투기지역 9년만에 해제

<앵커>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고 수도권 전매제한은 완화됩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초 예상대로 정부는 강남 3구 투지지역을 해제하고 수도권 전매제한을 완화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주택거래가 부진하고 투기요인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전면 해제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제한 제도도 투기과열지구 외에는 폐지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의 DTI와 LTV 비율은 다른 서울지역과 마찬가지로 기존 40%에서 50%로 높아지게 됩니다.

또, 3주택자에게 부과됐던 10%의 양도세 가산세가 없어지고, 계약 후 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도 기존 15일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현재 3년으로 돼있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은 2년으로 줄고, 이사 등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전에 살던집을 3년안에만 처분하면 양도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줄어듭니다.

일반공공택지는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고, 개발제한구역은 최대 3년까지 전매제한기간이 줄어듭니다.

보금자리 거주 의무 기간은 주변지역과 시세차익이 적은 곳의 경우 1년까지로 짧아집니다.

정부는 이밖에 생애최초 주택자금 지원액을 당초 1조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늘리고, 금리를 내리는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 안팎에서 요구해 왔던 대출규제 전면 완화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터뷰]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DTI제도라는 것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개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부동산 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곤란하지 않나"

정부는 향후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흐름을 보고 DTI문제를 다시 논의할 지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탠딩]신용훈 기자 syh@wowtv.co.kr

"정부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안도 이번 19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WOW-TV NEWS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