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무장관, "금융거래세 조기 실행 어렵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금융거래세 실행에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독일 공영TV와의 회견에서 메르켈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 가을 이전에 금융거래세가 도임될 것이냐는 질문에 "범유럽 금융거래세가 그렇게 빨리 실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거래세 도입 문제는 결국 차기 독일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독일 야당은 유로존의 17개국 모두가 합의하기 이전이라도 독일이 금융거래세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 메르켈 총리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메르켈이 비준을 원하는 신 재정협약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금융거래세 도입을 요구해왔다. 반면 메르켈은 신 재정협약과 유럽안정화기구(ESM) 설립 안을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신 재정협약은 독일 헌법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의회 처리를 위해서는 정족수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한편 독일 야당 지도부는 이와관련해 이번 주 파리를 방문해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 9개 회원국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금융산업이 집중된 영국과 네덜란드 등은 이를 반대해왔고 독일 정부도 자본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