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유럽위기가 갈수록 글로벌적인 성격을 띠면서 각국이 경기부양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시점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스페인의 구제금융 효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하루 만에 의미가 퇴색되는 느낌이다. 이제 증시가 기댈 곳은 어디일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어제도 이 문제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초래했었다. 어제 구제금융을 받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구제금융 효과는 예상대로 하루 만에 그쳤다. 구제금융은 위기과정에서 캠플 주사의 성격이지 이것이 호재이거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모든 구제금융이란 남에게 돈을 주는 문제다. 돈 문제는 아주 민감하고 세심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상황이 너무 급박해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은 회원국간 조정이 되지 않고 막연하게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혼선을 초래한다. 그리고 돈은 항상 근거를 바탕으로 줘야 한다. 어제 특별한 조건 없이 돈을 줬기 때문에 호재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단돈 1원 이라도 그것은 아주 소중한 돈이다.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줄 때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에 스페인에게 성급하고 조건 없이 돈을 주다 보니 이탈리아나 키프로스 등의 국가들이 구제금융에 손을 벌리는 모습을 보인다. 이미 IMF에서 강력한 개혁조치를 요구받으며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어 오히려 구제금융을 안 준 것만 못하고 더 혼선을 초래했다. 지금 유로랜드의 위기를 유럽의 회원국보다는 다른 국가에서 경기부양으로 완충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에 월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제는 유럽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국제시장에서 신뢰를 많이 잃은 분위기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기부양을 추진한다. 지난주에 세계 각국들의 경기부양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봤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호숫가의 외딴 섬처럼 경기부양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 주 들어 정책당국자간 경기부양 문제가 화두로 올라오는 분위기다.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것인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는 것은 유럽위기에 따라 우리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주 1분기 GDP 성장률 2.8%가 발표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 중반인 점을 감안할 때 1분기 정도는 더 지켜봐야 경기판단이 되겠지만 1분기 성장률을 놓고 보면 실제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을 뺀 오쿤 법칙의 GDP갭으로 보면 0.7%p의 디플레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부양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1분기 GDP 성장률 내역을 보면 역시 민간소비가 부진하고 특히 건설투자가 부진하다. 건설투자의 경우 건설의 주택수요를 하는 사람들의 이자부담이 전반적으로 건설수요를 약화시키면서 한국의 GDP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이를 감안할 때 지금은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점이다.
앵커 > 경기부양책 추진문제를 놓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논란이 심각한 것은 현재 경기상황을 바라보는 정책당국자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각차가 크다고 들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금은 정책당국이 아무리 시그널을 준다 해도 국민들이 정책에 대해 받아들이는 레스펀스가 약하다. 시그널 경제보다는 좀비경제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각국의 모습이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정책당국자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아주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일관성 있게 부처간 조화를 통해 시그널을 줘야 정책수용층인 국민들이 믿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유럽위기에 따른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정책당국자일수록 혼선을 초래하는 점이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중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우리 경제뿐 아니라 세계경제가 대공황 상태라며 심각성을 부추기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낙관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괜찮다, 견딜 수 있다고 했다. 사실상 국민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다.
물론 개인적으로 대공황을 우려하기 보다 위기대책을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발언했다고 본다. 낙관적인 의견은 역시 경제는 심리적인 요인이 중요하므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시각을 부추기는 측면에서 언급한 것 같다. 너무 정책당국자간 극과 극으로 분리시키는 일부 언론의 관행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만 책임 있는 입장에서는 한 건 하는 식으로 발언해서는 안 된다. 보다 세밀한 현실의식을 바탕으로 내놓아야 혼선을 초래하지 않는다.
앵커 > 만약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면 과연 어떤 방안들이 추진될 것인가도 궁금한 점이다. 최근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금의 재정정책은 경기가 확실하게 효과를 하고 직접적으로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쉽게 매력적으로 펼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위기가 4년 동안 지속되는 과정에서 각국이 재정적자, 국가채무 문제 때문에 재정정책이 매력적인 수단이지만 여지는 없는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도 재정의 건전성은 괜찮지만 시기적으로 대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GDP 성장내역을 보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부진한 점을 감안해볼 때 재정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준다 해도 GDP 성장률을 끌어갈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 개인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상당히 논란이지만 추가경정예산은 시기적으로 그렇고 효과에서도 그렇게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 재정정책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은 미국에서 우리와 비슷한 여건에서 추진하고 있는 페이-고 정책이다. 이 정도는 감안할 필요가 있다.
앵커 > 재정정책 관련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페이-고가 중요하다고 했다. 페이-고 정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재정적자의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재정정책은 전체적으로 지출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는 시기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다. 올해 예산 중 약 60~70%를 상반기에 집중하고 잔여 예산을 경기부양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측면에서 보면 경기부양 효과가 적은 쪽인 경직성 경비, 대체로 공무원의 봉급 등을 삭감하고 경기부양효과가 큰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다. 삭감이라는 의미의 페이, 몰아준다는 의미의 고가 결합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재정지출의 규모를 늘려가는 시점에서 예산의 지출내역을 경기부양 효과가 적은 쪽으로 과감하게 삭감하고 경기부양 효과가 큰 쪽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페이-고 정책이다. 이 정책은 미국에서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 경기를 이 정도까지 끌어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2개월째 동결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유럽위기와 같은 통제 가능하지 못한 변수에 의해 우리경기가 어려울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 돈이라는 것은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관계가 악화됐을 때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책임자가 선심을 쓰는 것도 괜찮다. 여유롭게 가는 것이 좋다. 지금과 같이 국민의 세금과 직결되어 있는 재정정책은 엄격하게 하고 돈을 돌리는 중앙은행의 총재 입장에서는 여지를 가지고 통화정책에서 숨통을 트여 주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좋은 방향일 것이다.
위기를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준금리다. 기준금리를 12개월째 동결한다는 것은 사실 이와 같은 위기를 풀어가는데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의 각도에서 한번쯤은 생각할 문제다. 물론 금통위 위원들에게도 전향적 입장이 감지되고 있다.
한은이 물가관리에만 치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거나 김준수 총재도 앞으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겠지만 경제여건을 감안해 금리인하의 여지를 보여준다고 해 전향적인 입장이 보이기는 하지만 어려울 때 일수록 조세저항이 큰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을 하고 돈을 돌린다는 관점에서 통화정책과 관련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심리를 개선시키는 정책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지금은 너무 인플레를 고집하고 있다. 국민들은 하우스 푸어나 고통스럽게 가는데 물가에 대해 고집해 기준금리를 12개월째 동결한다면 과연 이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일단 국민들이 비판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앵커 > 유럽위기가 갈수록 글로벌적인 성격을 띠면서 각국이 경기부양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시점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스페인의 구제금융 효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하루 만에 의미가 퇴색되는 느낌이다. 이제 증시가 기댈 곳은 어디일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어제도 이 문제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초래했었다. 어제 구제금융을 받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구제금융 효과는 예상대로 하루 만에 그쳤다. 구제금융은 위기과정에서 캠플 주사의 성격이지 이것이 호재이거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모든 구제금융이란 남에게 돈을 주는 문제다. 돈 문제는 아주 민감하고 세심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상황이 너무 급박해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은 회원국간 조정이 되지 않고 막연하게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혼선을 초래한다. 그리고 돈은 항상 근거를 바탕으로 줘야 한다. 어제 특별한 조건 없이 돈을 줬기 때문에 호재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단돈 1원 이라도 그것은 아주 소중한 돈이다.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줄 때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에 스페인에게 성급하고 조건 없이 돈을 주다 보니 이탈리아나 키프로스 등의 국가들이 구제금융에 손을 벌리는 모습을 보인다. 이미 IMF에서 강력한 개혁조치를 요구받으며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어 오히려 구제금융을 안 준 것만 못하고 더 혼선을 초래했다. 지금 유로랜드의 위기를 유럽의 회원국보다는 다른 국가에서 경기부양으로 완충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에 월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제는 유럽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국제시장에서 신뢰를 많이 잃은 분위기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기부양을 추진한다. 지난주에 세계 각국들의 경기부양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봤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호숫가의 외딴 섬처럼 경기부양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 주 들어 정책당국자간 경기부양 문제가 화두로 올라오는 분위기다.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것인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는 것은 유럽위기에 따라 우리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주 1분기 GDP 성장률 2.8%가 발표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 중반인 점을 감안할 때 1분기 정도는 더 지켜봐야 경기판단이 되겠지만 1분기 성장률을 놓고 보면 실제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을 뺀 오쿤 법칙의 GDP갭으로 보면 0.7%p의 디플레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부양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1분기 GDP 성장률 내역을 보면 역시 민간소비가 부진하고 특히 건설투자가 부진하다. 건설투자의 경우 건설의 주택수요를 하는 사람들의 이자부담이 전반적으로 건설수요를 약화시키면서 한국의 GDP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이를 감안할 때 지금은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점이다.
앵커 > 경기부양책 추진문제를 놓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논란이 심각한 것은 현재 경기상황을 바라보는 정책당국자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각차가 크다고 들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금은 정책당국이 아무리 시그널을 준다 해도 국민들이 정책에 대해 받아들이는 레스펀스가 약하다. 시그널 경제보다는 좀비경제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각국의 모습이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정책당국자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아주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일관성 있게 부처간 조화를 통해 시그널을 줘야 정책수용층인 국민들이 믿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유럽위기에 따른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정책당국자일수록 혼선을 초래하는 점이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중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우리 경제뿐 아니라 세계경제가 대공황 상태라며 심각성을 부추기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낙관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괜찮다, 견딜 수 있다고 했다. 사실상 국민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다.
물론 개인적으로 대공황을 우려하기 보다 위기대책을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발언했다고 본다. 낙관적인 의견은 역시 경제는 심리적인 요인이 중요하므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시각을 부추기는 측면에서 언급한 것 같다. 너무 정책당국자간 극과 극으로 분리시키는 일부 언론의 관행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만 책임 있는 입장에서는 한 건 하는 식으로 발언해서는 안 된다. 보다 세밀한 현실의식을 바탕으로 내놓아야 혼선을 초래하지 않는다.
앵커 > 만약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면 과연 어떤 방안들이 추진될 것인가도 궁금한 점이다. 최근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금의 재정정책은 경기가 확실하게 효과를 하고 직접적으로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쉽게 매력적으로 펼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위기가 4년 동안 지속되는 과정에서 각국이 재정적자, 국가채무 문제 때문에 재정정책이 매력적인 수단이지만 여지는 없는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도 재정의 건전성은 괜찮지만 시기적으로 대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GDP 성장내역을 보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부진한 점을 감안해볼 때 재정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준다 해도 GDP 성장률을 끌어갈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 개인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상당히 논란이지만 추가경정예산은 시기적으로 그렇고 효과에서도 그렇게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 재정정책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은 미국에서 우리와 비슷한 여건에서 추진하고 있는 페이-고 정책이다. 이 정도는 감안할 필요가 있다.
앵커 > 재정정책 관련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페이-고가 중요하다고 했다. 페이-고 정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재정적자의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재정정책은 전체적으로 지출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는 시기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다. 올해 예산 중 약 60~70%를 상반기에 집중하고 잔여 예산을 경기부양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측면에서 보면 경기부양 효과가 적은 쪽인 경직성 경비, 대체로 공무원의 봉급 등을 삭감하고 경기부양효과가 큰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다. 삭감이라는 의미의 페이, 몰아준다는 의미의 고가 결합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재정지출의 규모를 늘려가는 시점에서 예산의 지출내역을 경기부양 효과가 적은 쪽으로 과감하게 삭감하고 경기부양 효과가 큰 쪽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페이-고 정책이다. 이 정책은 미국에서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 경기를 이 정도까지 끌어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2개월째 동결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유럽위기와 같은 통제 가능하지 못한 변수에 의해 우리경기가 어려울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 돈이라는 것은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관계가 악화됐을 때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책임자가 선심을 쓰는 것도 괜찮다. 여유롭게 가는 것이 좋다. 지금과 같이 국민의 세금과 직결되어 있는 재정정책은 엄격하게 하고 돈을 돌리는 중앙은행의 총재 입장에서는 여지를 가지고 통화정책에서 숨통을 트여 주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좋은 방향일 것이다.
위기를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준금리다. 기준금리를 12개월째 동결한다는 것은 사실 이와 같은 위기를 풀어가는데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의 각도에서 한번쯤은 생각할 문제다. 물론 금통위 위원들에게도 전향적 입장이 감지되고 있다.
한은이 물가관리에만 치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거나 김준수 총재도 앞으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겠지만 경제여건을 감안해 금리인하의 여지를 보여준다고 해 전향적인 입장이 보이기는 하지만 어려울 때 일수록 조세저항이 큰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을 하고 돈을 돌린다는 관점에서 통화정책과 관련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심리를 개선시키는 정책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지금은 너무 인플레를 고집하고 있다. 국민들은 하우스 푸어나 고통스럽게 가는데 물가에 대해 고집해 기준금리를 12개월째 동결한다면 과연 이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일단 국민들이 비판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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