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긴급진단
앵커 > 지난 주말부터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그리스의 재총선이었다. 1차 선거가 실패로 돌아가고 두 번째로 열리는 만큼 그리스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결과와 함께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 지 짚어보자.
LG경제연구원 이창선 > 1당을 신민당이 차지했고 2당은 시리자, 3당은 사회당으로 나타났다. 신민당과 사회당을 합하면 거의 160석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연정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이전에 연정을 구성했던 신민당과 사회당을 합하면 150석이 넘기 때문에 일단 연정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 사회당에서는 연정구성에 사회당뿐만 아니라 여타 사회좌파들, 즉 시리자를 포함한 모든 좌파가 참가해야 연정구성에 참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면 구제금융 재협상을 주장한 시리자에 비해 신민당의 경우 구제금융에 따른 긴축을 받아들이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 정책당국과 합의가 조금 더 수월할 가능성은 있다.
유로존 정책당국에서도 선거 이전에 신민당이 집권할 경우 구제금융에 따른 긴축강도를 완화하거나 3차 구제금융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선거를 전후해 독일에서는 긴축 없이는 구제금융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민당의 연정구성과 더불어 유로존 정책당국과의 구제금융안 재협상이 앞으로 수주일에 걸쳐 진행될 것이며 그리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신민당이 1당이 된 것은 결국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는 의미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 그리스 경제가 5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 경제가 정상화되지 않는 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스 경제가 계속 취약할 경우 그리스 디폴트 현실화 문제나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같은 문제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리스 경제와 관련된 향방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스 총선 결과 시리자가 우세한 것으로 나올 경우 그리스 디폴트가 현실화되고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가능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일단 이런 최악의 상황은 방지됐다. 하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유로존 정책당국에서는 그리스 경제를 어떻게 회생시킬 수 있느냐, 또는 그리스 경제가 유로존에 잔류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그리스뿐만 아니라 유로존 내 여러 나라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미봉책인 구제금융과 같은 유동성 공급으로 시간을 벌어온 셈인데 앞으로는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유로존 통화통합의 결함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 차원의 문제제기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
당초 시리자가 승리해 국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경우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인 미국의 FRB나 유럽중앙은행 또는 일본중앙은행 등이 연합해 유동성을 과감하게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일단 신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공조를 통한 유동성 공급은 일단 보유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주에 있을 미 연준에서 어떤 통화완화정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을지 주목된다. 또 다음 달 초에 있을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금리인하를 비롯한 통화정책 완화방안이 실현될지가 주목의 대상이다.
이런 통화당국의 움직임에 더해 오늘과 내일에 걸쳐 G20 회의가 멕시코에서 있고 며칠 후에는 유럽권의 재무장관회담을 시작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또 월말에는 EU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유로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다. 얼마나 진전된 해법이 나올지 현재 주목되는 상황이다.
지난주 일요일인 10일과 더불어 이번 주 일요일인 17일에 프랑스 총선이 있었다. 결과는 역시 집권당인 사회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얻는 것으로 나왔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정책이 의회의 지원을 받아 추진력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국제 금융시장이 혼란의 조짐을 보이거나 금융시장 경색 조짐을 보일 경우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과감하게 풀어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방안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 간 스왑 라인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유로권 금융기관들의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질 경우 미국의 FRB가 유럽중앙은행에 달러유동성을 공급해 유로권에서 나타나는 달러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야기될 것 같다.
그동안 긴축일변도의 정책을 각국이 채워왔다. 사실 2년 동안 긴축을 해왔지만 시장의 신뢰도 얻지 못하고 경제도 정상화되지 못했다. 긴축이 그다지 성공적인 위기해결 방안이지 않다는 것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고 대다수가 동의하는 상황이다.
그 대안으로 긴축기조를 기본적으로 바꾸지는 않겠지만 성장정책을 조금 더 추진하는 방향으로 각국 정책당국이 의견을 모아갈 가능성이 높다. 또 유로존의 통화통합만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은행동맹이나 재정동맹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가속될 것이다.
사실 유로존 출범 이후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이 독일이다. 독일의 마르코화 강세가 예상됐는데 그것이 유로화로 전환되면서 유로화 강세가 어느 정도 저지되며 독일의 실질환율이 절하되는 효과를 얻었다. 그에 힘입어 독일의 수출이 훨씬 더 늘어나고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는 혜택을 입었다. 그러므로 유로존을 현재 추세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유로존 출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유로존 내에서 경제비중이 가장 높은 독일의 양보가 가장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독일 국민의 여론은 남유럽 국가들의 방만한 재정을 독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이런 독일의 여론을 거슬러 무작정 남유럽 국가들을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유로존 여타 국가들이 주장하는 통화동맹의 부작용을 치유할 수 있는 은행동맹, 유로존 차원에서 공동으로 은행예금을 보장하는 방안들과 유로존 유로본드 발행을 포함한 재정통합의 진전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독일의 입장은 은행동맹이나 재정동맹이 중장기적으로는 유로존 통합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 각국의 재정효율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그리스의 총선이 신민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이 진정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리스 전염효과 때문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국채수익률이 급등했다. 이러한 그리스 전염효과에 따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국채수익률 상승효과는 어느 정도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국채수익률이 다소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주일 전 스페인이 10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결정했다. 은행권의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연 이 1000억 유로만으로 스페인의 은행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시장에는 아직 남아 있다. 앞으로 스페인의 위기상황이 진정될 수 있는지가 여전히 의문이다.
이탈리아도 지난해 11월 국채수익률이 7%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위기상황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마리오 몬티 총리가 등장하고 개혁정책을 어느 정도 추진하면서 이런 것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국채수익률이 하락하고 이탈리아의 위기상황이 다소 가라앉았다.
그러나 최근 스페인과 더불어 이탈리아도 국채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이탈리아는 과연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들이 다시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과연 추가적인 구제금융 없이 독자생존이 가능한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유로존 정책당국이 구제금융을 줬다. 사실 구제금융을 준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단지 시간을 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구제금융을 주는 대가로 강도 높은 긴축을 요구했는데 강도 높은 긴축을 하다 보니 경제가 악화되고 경제가 악화되다 보니 재정의 건전화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긴축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과도한 긴축은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구제금융에 더불어 긴축을 요구하더라도 긴축의 강도는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
또 구제금융과 더불어 ECB, 유럽중앙은행의 국채매입을 통한 유럽 재정취약국의 국채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통화통합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하반기 중에 도출되어야 유로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은행동맹이나 재정통합과 같은 근본적인 방안들이 하반기 중에 합의를 이루어 큰 방향이 결정되어야 유로존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앵커 > 지난 주말부터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그리스의 재총선이었다. 1차 선거가 실패로 돌아가고 두 번째로 열리는 만큼 그리스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결과와 함께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 지 짚어보자.
LG경제연구원 이창선 > 1당을 신민당이 차지했고 2당은 시리자, 3당은 사회당으로 나타났다. 신민당과 사회당을 합하면 거의 160석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연정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이전에 연정을 구성했던 신민당과 사회당을 합하면 150석이 넘기 때문에 일단 연정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 사회당에서는 연정구성에 사회당뿐만 아니라 여타 사회좌파들, 즉 시리자를 포함한 모든 좌파가 참가해야 연정구성에 참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면 구제금융 재협상을 주장한 시리자에 비해 신민당의 경우 구제금융에 따른 긴축을 받아들이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 정책당국과 합의가 조금 더 수월할 가능성은 있다.
유로존 정책당국에서도 선거 이전에 신민당이 집권할 경우 구제금융에 따른 긴축강도를 완화하거나 3차 구제금융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선거를 전후해 독일에서는 긴축 없이는 구제금융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민당의 연정구성과 더불어 유로존 정책당국과의 구제금융안 재협상이 앞으로 수주일에 걸쳐 진행될 것이며 그리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신민당이 1당이 된 것은 결국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는 의미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 그리스 경제가 5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 경제가 정상화되지 않는 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스 경제가 계속 취약할 경우 그리스 디폴트 현실화 문제나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같은 문제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리스 경제와 관련된 향방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스 총선 결과 시리자가 우세한 것으로 나올 경우 그리스 디폴트가 현실화되고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가능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일단 이런 최악의 상황은 방지됐다. 하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유로존 정책당국에서는 그리스 경제를 어떻게 회생시킬 수 있느냐, 또는 그리스 경제가 유로존에 잔류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그리스뿐만 아니라 유로존 내 여러 나라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미봉책인 구제금융과 같은 유동성 공급으로 시간을 벌어온 셈인데 앞으로는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유로존 통화통합의 결함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 차원의 문제제기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
당초 시리자가 승리해 국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경우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인 미국의 FRB나 유럽중앙은행 또는 일본중앙은행 등이 연합해 유동성을 과감하게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일단 신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공조를 통한 유동성 공급은 일단 보유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주에 있을 미 연준에서 어떤 통화완화정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을지 주목된다. 또 다음 달 초에 있을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금리인하를 비롯한 통화정책 완화방안이 실현될지가 주목의 대상이다.
이런 통화당국의 움직임에 더해 오늘과 내일에 걸쳐 G20 회의가 멕시코에서 있고 며칠 후에는 유럽권의 재무장관회담을 시작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또 월말에는 EU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유로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다. 얼마나 진전된 해법이 나올지 현재 주목되는 상황이다.
지난주 일요일인 10일과 더불어 이번 주 일요일인 17일에 프랑스 총선이 있었다. 결과는 역시 집권당인 사회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얻는 것으로 나왔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정책이 의회의 지원을 받아 추진력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국제 금융시장이 혼란의 조짐을 보이거나 금융시장 경색 조짐을 보일 경우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과감하게 풀어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방안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 간 스왑 라인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유로권 금융기관들의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질 경우 미국의 FRB가 유럽중앙은행에 달러유동성을 공급해 유로권에서 나타나는 달러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야기될 것 같다.
그동안 긴축일변도의 정책을 각국이 채워왔다. 사실 2년 동안 긴축을 해왔지만 시장의 신뢰도 얻지 못하고 경제도 정상화되지 못했다. 긴축이 그다지 성공적인 위기해결 방안이지 않다는 것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고 대다수가 동의하는 상황이다.
그 대안으로 긴축기조를 기본적으로 바꾸지는 않겠지만 성장정책을 조금 더 추진하는 방향으로 각국 정책당국이 의견을 모아갈 가능성이 높다. 또 유로존의 통화통합만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은행동맹이나 재정동맹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가속될 것이다.
사실 유로존 출범 이후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이 독일이다. 독일의 마르코화 강세가 예상됐는데 그것이 유로화로 전환되면서 유로화 강세가 어느 정도 저지되며 독일의 실질환율이 절하되는 효과를 얻었다. 그에 힘입어 독일의 수출이 훨씬 더 늘어나고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는 혜택을 입었다. 그러므로 유로존을 현재 추세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유로존 출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유로존 내에서 경제비중이 가장 높은 독일의 양보가 가장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독일 국민의 여론은 남유럽 국가들의 방만한 재정을 독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이런 독일의 여론을 거슬러 무작정 남유럽 국가들을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유로존 여타 국가들이 주장하는 통화동맹의 부작용을 치유할 수 있는 은행동맹, 유로존 차원에서 공동으로 은행예금을 보장하는 방안들과 유로존 유로본드 발행을 포함한 재정통합의 진전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독일의 입장은 은행동맹이나 재정동맹이 중장기적으로는 유로존 통합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 각국의 재정효율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그리스의 총선이 신민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이 진정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리스 전염효과 때문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국채수익률이 급등했다. 이러한 그리스 전염효과에 따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국채수익률 상승효과는 어느 정도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국채수익률이 다소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주일 전 스페인이 10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결정했다. 은행권의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연 이 1000억 유로만으로 스페인의 은행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시장에는 아직 남아 있다. 앞으로 스페인의 위기상황이 진정될 수 있는지가 여전히 의문이다.
이탈리아도 지난해 11월 국채수익률이 7%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위기상황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마리오 몬티 총리가 등장하고 개혁정책을 어느 정도 추진하면서 이런 것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국채수익률이 하락하고 이탈리아의 위기상황이 다소 가라앉았다.
그러나 최근 스페인과 더불어 이탈리아도 국채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이탈리아는 과연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들이 다시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과연 추가적인 구제금융 없이 독자생존이 가능한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유로존 정책당국이 구제금융을 줬다. 사실 구제금융을 준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단지 시간을 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구제금융을 주는 대가로 강도 높은 긴축을 요구했는데 강도 높은 긴축을 하다 보니 경제가 악화되고 경제가 악화되다 보니 재정의 건전화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긴축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과도한 긴축은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구제금융에 더불어 긴축을 요구하더라도 긴축의 강도는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
또 구제금융과 더불어 ECB, 유럽중앙은행의 국채매입을 통한 유럽 재정취약국의 국채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통화통합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하반기 중에 도출되어야 유로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은행동맹이나 재정통합과 같은 근본적인 방안들이 하반기 중에 합의를 이루어 큰 방향이 결정되어야 유로존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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