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대책 후속조치> '시장회복 역부족'

<앵커>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은 탐탁치 않은 모습입니다.

현재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반전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계속해서 임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명무실했던 5.10 대책의 후속 조치가 입법 예고됐습니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얘기지만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기에는 미흡해 보입니다.

시장 공급을 일시적으로 늘릴 수는 있지만 수요를 유인하는 대책이 빠져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인터뷰> 김은경 대한생명 부동산연구위원

"현재의 시장상황이 내부적이거나 정책적인 요인보다는 대외적인 이유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고 따라서 구매심리가 많이 저하돼 있는 현재시점에서 시장분위기를 크게 반전시키기는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이미 시장 침체로 분양가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건축 시장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인터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재건축 초과부담금에 대해 부과중지를 하면 재건축 사업장 수지 개선되고 재건축 침체 장기화되고 있는 강남3구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MB정부들어 17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약발은 단기간에 그쳤습니다.

시장은 `DTI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가계부채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어서 정부가 쓸 카드는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WOWTV-NEWS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