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급 위기, 대응은 ‘미숙’

<앵커> 유로존 재정위기 장기화로 한국경제에도 빨간불이 커졌습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댈 언덕이 없다”

유럽과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 중국 수출마저 꺾이면서 나오는 한국수출업체들의 볼멘소리입니다.

그리스 2차 총선 결과, 유로존 잔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지만 장기 경기 침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대외 수입이 10% 감소하면 우리나라의 EU 수출은 5.5%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달말 발표되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운영방향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3.5% 내외로 소폭 조정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크다는 점을 들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 상저하고의 경기전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내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추경편성을 꺼리는 반면 각종 잉여기금을 이용한 미니 경기부양책에 올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공황급 위기란 경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WOWTV-NEWS 이인철입니다./